춘천형사변호사 조력 | 춘천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성매매 군인 의뢰인 불기소 방어 성공

춘천형사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춘천에서 직업 군인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평소 자주 방문하던 술집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 도중 의뢰인은 여성에게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맺자고 제안했다는데요.

여성은 이를 승낙했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매매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직업 상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의뢰인은 다급히 춘천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매매 관련 법령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가학 행위를 하지 않고 단지 1차례의 성매매 행위를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춘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의 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의 전과는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동종전과는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군사재판을 받을 경우 휴직이나 제적, 불명예 전역 등 여러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의뢰인은 춘천형사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본 형사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처벌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국방군사그룹은 41개 사무소 운영으로 군 위수 지역, 24시간 상담으로 일과시간 외 상담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