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전문변호사 | 국가기술자격법, 저작권법 3회에 걸쳐 위반한 군인 변호해 징역형 방어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직업 군인의 신분이었는데요, 국가기술자격법과 저작권법을 3회에 걸쳐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군인 신분이 박탈된다며 징역형을 막아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을 듣기 위해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받게 될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래와 같았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검정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 필기시험 문제를 촬영해 검정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고 부당한 영향을 줬으며 저작재산권을 침해했기에 국가기술자격법과 저작권법이 적용됐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군검찰은 의뢰인을 약식기소해 군사법원으로부터 경미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로 징역형 및 군인 자격 박탈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군사법원은 범죄에 있어 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처벌 위기임을 알게 된 즉시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법무법인 대륜 국방군사그룹을 찾아 사건을 맡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