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문변호사 사례 | 군전문변호사와 항소심으로 업무상배임 등 징역 파기 성공

군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군부사관으로 업무상배임,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다수의 혐의로 1심 징역 판결을 받으신 상황이었습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상 배임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가중 처벌도 가능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해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를 의미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대륜은 손해를 모두 변제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된 국고 손실을 모두 변제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해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국가의 손해를 보전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금전적 이득 이상을 이미 국고에 반환했다는 점으로 참작을 요청했습니다.

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20년 넘는 시간동안 성실히 복무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최전방에 위치한 격오지 도서에 자발적으로 지원해 복무하는 등, 군인으로서 매우 성실하게 복무해 왔습니다.

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변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배임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유죄로 인정되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배임죄의 경우 법리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국방군사그룹은 법무병과장∙군사법원장∙군판사∙군검사출신 변호사를 필두로 사건 해결을 위해 밀착 변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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