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률상담 조력 | 인천법률상담 진행한 군인 의뢰인 상해죄 기소유예 처분

인천법률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내리막길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를 부축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의 아내는 상처가 가득한 피해자를 보고 놀라며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결국 119에 신고하게 되었고, 경찰과 소방관이 함께 출동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에게 다음 날 이야기하자며 상황을 넘겼지만 경찰은 이미 상해죄로 사건을 접수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툼이 없었고 단순히 낙상 사고였다고 설명했으나, 군으로 상해죄가 송치된 사실이 넘어갔습니다.

다소 억울하게 상해죄로 처벌을 앞둔 의뢰인은 다급히 인천 사무소를 찾아와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최초 신고자인 의뢰인의 아내는 거실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놀란 마음에 즉시 119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벌어진 상황으로 오해하고 신고했으며, 사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팀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동료로, 평소 둘 사이가 원만하며 서로 믿고 의지하는 관계입니다.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둘은 친분을 유지하며 함께 해외여행도 다녀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처는 의뢰인에게 맞아서 다친 것이 아니라 내리막길에서 넘어져서 다친 상처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상해죄 혐의를 받은 부사관인 의뢰인이 인천법률상담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이처럼 🔗군인 신분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휴직이나 제적, 불명예 전역 등 여러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국방군사 그룹은 군검찰, 군판사 출신 국방군산 전문변호사가 군 위수 지역, 24시간 상담으로 직업군인 등 의뢰인을 위한 빠른 조력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사무소를 찾아와 법률 상담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