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검사출신변호사 불기소 사례] 광주검사출신변호사 군강제추행 불기소 사례

광주검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의 상담 요청에 대륜 군검사출신변호사와 함께 직접 상담에 나섰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군 생활을 함께 하는 생활관 동료였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오던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체력 단련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장난을 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난을 핑계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손으로 움켜 잡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기분 나빠하여 그 즉시 사과를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었고 평소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후 피해자가 상부에 강제추행 피해를 신고하였고 군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광주검사출신변호사를 찾게되었습니다.

군검사출신변호사를 원했지만, 군검사출신변호사가 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검사출신변호사를 찾다가 법무법인 대륜 광주사무소를 방문한 상황이었습니다.

광주검사출신변호사가 군형법에서 강제추행죄가 일반 형법과는 다르게,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설명해드립니다.

군강제추행은 군형법이 적용되는 주체¹가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람¹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형법이 적용되는 경우, 가능한 한 군검사출신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을 권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¹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_{1)군형법이 적용되는 사람 : 군인, 군무원, (부)사관 학생,생도,후보생 및 기타 학생,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인 군인}

해당 사건이 기소 처분이 되지 않도록 타 사무소 군검사출신변호사와 5인 이상의 사건전담팀을 구성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 검토와 광주검사출신변호사가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의뢰인의 컨펌을 받아 수정을 하는 절차를 통해 의견서를 완성시켰습니다.

의견서 내용에는 각 검사출신변호사의 검사 현직생활 중 기소유예를 주었던 사건들의 특징들을 분석하여 그 포인트를 중점으로 하는 주장들을 담았습니다.

•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해자와 함께 군생활을 하던 중 말장난을 하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임.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었음.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의뢰인은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

광주검사출신변호사, 군검사출신변호사 등 형사사건을 대응하는데에 검사출신, 판사출신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각 지방법원 근처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의뢰인이 방문한 광주사무소와 같이 사무소에 찾는 전문변호사가 없더라도

유기적으로 타사무소 변호사와 협업요청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든 전문분야의 변호사상담이 가능하고, 사건전담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방문상담에 용이하도록 전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고, 각 전문분야 변호사가 협업이 가능하도록 변호사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변호사상담을 위해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