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추행 소송 조력] 대륜의 조력으로 군인성추행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결정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연루된 군인성추행 소송 관련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 중인 동기 생도입니다.

1년 전 사건 당일, 의뢰인과 고소인의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고민을 상담하며 의뢰인에게 어깨를 기대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야기를 들으며 고소인을 위로하기 위해 등과 무릎을 쓰다듬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이거 지금 성추행 행위인거 아느냐’라고 말했고, 당황한 의뢰인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기분이 나빴으면 사과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일단락 되었지만, 고소인은 1년이 지난 후 의뢰인을 방실침입 및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군인등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군인등을 추행 (군형법 제92조의3)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준강제추행(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추행) (군형법 제92조의4) : 제92조의3의 예에 따라 처벌

■방실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륜의 군인성추행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군인성추행 혐의에 대한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군인성추행으로 고소 당한 의뢰인은 고민을 상담하던 고소인이 먼저 어깨에 기댔고, 위로의 목적으로 토닥였다는 입장입니다.

의뢰인 고소인이 기분 나빠하자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며 해명하고 사과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고소인이 추행 행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고소인의 진술을 살펴보면 추행 부위, 횟수 등에 대한 진술이 번복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륜의 조력으로 군인성추행 소송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군인성추행 범행은 인정되지만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라고 말하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군형사 사건은 군인 신분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일반형사 사건에 비해 처벌이 엄격합니다.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군사법원의 유권해석·판례·관행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군인성추행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군법무참모·군판사·군검사·방위사업청 출신의 군인성추행 전문 변호사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군인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