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사건 변호사례] 군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및 특수폭행 동시기소 된 의뢰인 벌금형 선고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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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육군중사로 북무 중이던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휴가를 보내던 게스트하우스에서 음주운전 및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군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군변호사를 찾아와 변론을 의뢰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게스트하우스 술자리에서 자신의 술을 거절한 손님에게 화가 나 시동이 걸려있던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손님들)을 위협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움직여 앞 범퍼와 피해들의 다리를 충돌시켰으며 음주운전 및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군사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서 군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군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인피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해당 군형사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의 군변호사는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으며 심리상담 결과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평소 성실한 복무생활로 주변의 귀감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받은 표창 및 상장을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