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군형사변호사 조력 사례 | 불법촬영물 소지 의뢰인, 불기소 방어 성공

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다양한 군형사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하고, 본 사건에 대한 처벌 방어에 성공하고자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사례 | 처분의 위법성 밝혀 강등처분취소 인용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군형사사건 변호 및 법률자문 등을 오랜 기간 수행한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사례 | 상관모욕 혐의 의뢰인 조력해 불기소 결정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로 군인 징계에 처할 위기였으나, 군형사사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군전문변호사 조력성공사례] 군전문변호사 조력통해 병역법 위반 선고유예 받아냄

군전문변호사와 함께한 항소심법무법인 대륜의 군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병역의무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체류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귀국을 하지 못한 이유는 미국에서의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서였으며 의뢰인은 귀국 후에 곧바로 병무청에 소명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앗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재판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국방군사그룹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군전문변호사와 함께 항소심에 임했습니다. 군생활 중인 의뢰인에게 병역기피 죄 물을 수 없어법무법인 대륜의 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귀국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귀국을 한다면 박사 학위 취득이 취소되기에 어쩔 수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귀국 후에 스스로 입대하여 현재까지도 병사로써 군생활에 임하고 있으며, 성실한 군복무로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유학 전, 학사장교 지원을 여러 차례 할 정도로 병역의무에 대한 기피의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은 귀국 후에 스스로 입대하여 현재까지 군생활 중임■ 의뢰인은 주변의 귀감이 될 정도로 성실하게 군생활을 하고 있음 ■ 의뢰인이 귀국하지 못한 이유는 박사 학위 취득 때문이었으며 의뢰인의 개인 의지가 아니었음 군형사변호사의 주장 인정받아 선고유예 판결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인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대륜의 군전문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를 인정하였으며 이를 모두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군형사사건, 막막하신가요? 법무법인 대륜은 국방국사그룹을 운영하며 군사법원, 군검사, 군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군사재판 및 군형사사건은 군사법에 의해 재판을 받기에 군사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이제는 일반변호사가 아닌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대륜은 위수지역이 어디든 전국 어디에서나, 일과시간 외에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기피 처벌방어]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의뢰인, 집행유예 처벌로 사건 마무리

병역기피를 저지른 의뢰인의뢰인은 경제적 사정으로 입대를 미루고자 했으나 마땅한 방법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병역기피라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병역기피로 인한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해 재판에 참석할 수가 없었고, 이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제라도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감형을 받고자 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대륜의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병역기피가 고의가 아님을 확인하고 이를 강조하며 병역기피 사건에 임했습니다. ■ 피고인의 나이는 입영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나이보다 훨씬 어린 나이로, 단지 입영소집일자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다시 입대 신청을 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음■ 피고인은 기타 병역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고 단지 입영일자에 입영을 하지 않았을 뿐임■ 피고인은 자신의 무지함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어린 나이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상황에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임 대륜의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병역기피라는 범죄를 저지른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의뢰인의 상황을 최대한 밝히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법원, 항소를 받아들여 감형 판결 내리다법원은 대륜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군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벌금형과 같은 처벌 없이 징역 처벌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없다면 꼼짝없이 실형을 살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륜의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대 조직, 병역 의무 등에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보다 전문적인 변론이 가능합니다.

[군형사사건 변호사례] 군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및 특수폭행 동시기소 된 의뢰인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게스트하우스 술자리에서 자신의 술을 거절한 손님에게 화가 나 시동이 걸려있던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손님들)을 위협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움직여 앞 범퍼와 피해들의 다리를 충돌시켰으며 음주운전 및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군사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서 군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군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군형사사건 방어] 교통사고로 인한 군형사사건 방어한 군변호사

군형사사건 의뢰인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군부대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4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자격을 박탈 당한 상태였으나 운전병의 부탁으로 군부대 영내에서 운전대를 잡고 차량이동을 도와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을 하는 것을 목격한 주임원사는 이를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군사재판에 군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군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전국 35개 사무소를 운영 중인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사무소 가운데 자신의 근무지와 가까운 법무법인 대륜의 군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군변호사의 조력 무면허운전은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보험가입여부 및 피해자 합의에 관계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었기에 의뢰인은 군형사사건으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군변호사는 수많은 군사재판경험을 토대로 변론을 준비하였으며, 군경찰과 군검찰의 수사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군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불명예전역을 피할 수 없으며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무면허운전은 운전병의 부탁이었으며 이로 인해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 의뢰인은 음주운전전과가 있으나 부사관 임관 전의 일이었음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할 예정임 ■ 같은 부대 동료부사관들이 의뢰인의 평소 근무태도 및 행실을 칭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무면허운전 군형사사건, 벌금형 무면허운전은 12대중과실로 군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을 수는 없었으나 군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인정되어 비교적 가벼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많은 군형사사건 변론 경험이 풍부한 군변호사의 활약으로 의뢰인은 불명예제대를 피할 수 있었다며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이후, 진행될 징계위원회에 대해서도 조력을 부탁하였으며 군변호사는 재판 이후 징계위원회 절차에서도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군형사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군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복무지역이 어디든 육·해·공군 출신의 전문 군변호사가 전국의 법무법인 대륜 법률사무소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상관모욕죄 집행유예] 상관 여러명 모욕하였으나 군형사변호사가 집행유예 종결시킴

상사 여러명 욕하여 상관모욕죄 신고 당해 의뢰인은 육군에서 근무하였던 군인입니다. 근무 당시 상관들에 대한 모욕을 하였는데요. 이는 의뢰인과 같이 근무하던 군인이 신고를 하여 밝혀졌습니다. 한 사람이 아닌 여러명에 대한 모욕이었기에 군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엄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상관모욕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의뢰인은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팀 “상관모욕죄 부당”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하여 상관모욕죄, 군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군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신고한 군인은 의뢰인과 큰 다툼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 ■ 피고인이 상관모욕 발언을 한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음 ■ 신고한 군인 외에는 피고인이 이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사람이 없음 군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상관 모욕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증명할 방법이 없으며, 피해자 일부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상관모욕죄 집행유예로 종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관모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군형법은 일반 형사법과 달리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군형사 승소사례] 수송대 차량을 불법으로 임의사용한 사건 집행유예 방어

자동차불법사용 등 군형사 사건 병으로 군복무 중인 의뢰인은 수송대대 차량운행일지를 임의로 기재한 뒤, 차량을 개인용도로 수차례 사용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작한 운행일지를 초병에게 제시하고 부대를 이탈한 불법행위도 식별되어,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자동차불법사용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형사 재판에서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군형사전문센터를 찾아주었습니다. 군형사 재판, 선처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법률상담을 거쳐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군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자동차불법사용 등 군형사사건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군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판결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고인의 소속 부대 지휘관 및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 피고인은 이사건으로 인해 군기교육 징계처분을 이미 받았다는 점 군형사 사건, 피고인 집행유예 판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군형법 제30조(군무 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만약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자동차불법사용 등 군형사사건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