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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군에 복무중인데, 군 복무 중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불명예전역이 걱정됩니다. 전역을하면 연금삭감이나 자격 박탈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인에게 듣기로는 전역을 제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불명예전역
군인연금
군형법
관련 문의 답변
불명예전역이란, 군인으로서의 위신을 떨어뜨리거나 법을 어기는 행위로 인해 강제로 군 복무를 마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군인의 명예에 큰 오점을 남기며, 연금 수급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군인연금법은 불명예 전역한 군인의 연금 수급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불명예 전역 시 군인 연금 급여 변동 사항
- 징계에 의한 파면 :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50% 감액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 해임 :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25% 감액
- 복무 중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50% 감액
- 복무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 확정 : 연금 수급 자격 박탈
따라서 불명예전역이나 연금 삭감 등 심각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군사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전문변호사와 불명예전역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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