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징계

군대징계는 일반적인 징계사유와 특별 징계사유로 나뉘어 부과됩니다. 일정한 징계사유가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권자의 판단에 의하여 제재처분이 가해집니다.

일반적 징계사유

1. 성실 의무 위반 : 법령에 규정된 의무 및 상관이 지시한 업무, 직책상의 소관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2. 겸직 및 영리행위 : 군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경우

3. 복종 의무 위반 :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경우

4. 부대이탈 금지 의무 위반 :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5. 공정 의무 위반 : 직권을 남용한 경우

6. 청렴 의무 위반

7. 비밀엄수 의무 위반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포한 경우

8. 품위유지 의무 위반 : 군의 위신과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한 경우

특별 징계사유

뇌물수수, 공금횡령, 군납비위사건, 군사기밀 유출, 음주운전 사건, 성범죄 사건, 군기강 문란행위, 영내 폭행등 가혹행위, 도박 사건, SNS이용 비위사건 등

군대징계는 여러 종류가 존재합니다. 간부에 부과되는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뉩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포함하고, 경징계는 감봉, 근신 또는 견책을 포함합니다.

1. 견책 : 비행행위를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훈계하는 것. 호봉 승급이 6개월 지연됩니다.

2. 근신 :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 기간은 1일~10일 이내로 합니다. 호봉 승급이 6개월 지연됩니다.

3. 감봉 :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액됩니다. 기간은 1개월~3개월 이하로 합니다. 호봉 승급이 12개월 지연됩니다.

4. 정직 : 직책은 유지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는 것. 기간은 1개월~3개월 이하로 합니다. 정직기간에는 급여 및 수당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 호봉 승급이 18개월 지연됩니다.

5. 강등 : 계급이 1계급 강등되는 것.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강등시키거나, 부사관에서 병으로 강등되지는 않습니다. 3개월 정직 및 급여 및 수당이 3분의 2 감액됩니다. 호봉 승급이 18개월 지연됩니다.

6. 해임 : 군인 신분이 박탈되는 것. 즉, 강제 퇴역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및 퇴직수당은 지급됩니다.

7. 파면 : 군인 신분 박탈 및 군적 말소. 퇴직금 50% 감액, 퇴직수당 미지급됩니다.

군대징계 중 일반 병사의 경우 간부와 조금 다른 차이를 보입니다. 징계 유형에 따라 병적증명서에 남아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1. 견책 : 비행행위를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훈계하는 것. 진급누락 1개월 당연사유에 해당합니다.

2. 근신 : 일정한 장소에서 반성의 자세로 작업이나 시말서, 독후감 쓰기 등을 하는 징계처분.

3. 휴가단축(휴가제한) : 정기휴가에서 5일 이내로 삭감하는 징계처분. 영창제도가 폐지되면서 가장 흔하게 부과되는 징계처분이 되었습니다.

4. 감봉 : 월급의 5분의 1을 1개월~3개월 이내로 삭감합니다.

5. 군기교육대 : 15일 이내로 병사를 교육훈련시키는 징계처분. 영창제도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군기교육대 기간은 복무기간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6. 강등 : 아래 계급으로 강등되는 징계처분.

군기교육대와 강등처분은 병적증명서 상 복무기간을 계산해보면 추측이 가능한 처분입니다.

따라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군대징계이므로, 부당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항고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