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혹행위

군대가혹행위는 위법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른 군인이나 후임병 등에게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하거나,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행위에는 구체적인 범위나 방식을 규정한 바 없으며 일반인의 상식에서 벗어나거나 지나친 방법 등을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후임병 등에게 군대가혹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병영문화 개선으로 과거에 비해 군대가혹행위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군기를 앞세워 상급자의 직권남용과 위계행사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대가혹행위는 명백하게 군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이며, 군대가혹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해주어도 형사처벌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군대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군대가혹행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법적으로 혐의 부인 및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방어변론에 힘써 처벌형을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군대가혹행위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사소한 사안이 문제가 되어 기소되는 경우 행위에 비해 과도한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가혹행위의 의도가 아니었지만 자칫 가볍게 대처하는 경우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가혹행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철저한 초기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군대 특성상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영상자료(CCTV 등) 수집이 매우 어려우므로 양 당사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서 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이에 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군대가혹행위로 사건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고소를 준비하는 고소인이든, 방어를 준비하는 피고소인이든 모두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군대가혹행위의 경우 일반형법에서 다루는 폭행 및 상해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군대가혹행위 사건 진행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특히 군대가혹행위가 벌어진 후 수 일이 지나고 나서 형사절차가 시작되었다면 서로 기억이 흐릿한 상황에서 당사자 진술에 의존하여 조사에 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거가 부족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불리한 처지에 몰릴 수 있으므로 제대로 된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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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와 어떻게 사건을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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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 대한 고민은 사건해결을 늦출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