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검사 후 양성나오면 처벌이 센편일까요

마약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마약검사양성이 나오게 되었을 때 예전에는 초범이라면 집행유예 정도의 가벼운 처분이었지만 이와 같은 범죄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 단속도 강해지고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약검사양성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본인이 사용한 약품이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투약이나 소지를 하였을 때 5년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는 해외에 비하여 불법 약물에 대한 정보가 적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는 사이 섭취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약물이라는 것을 알더라도 무슨 성분인지 모르고 투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혐의가 발생했거나 신고당한 상황이라면 법률 조력자의 조언을 먼저 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위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을 통해 본 사안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