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재판 열릴 것 같은데 군법원 처벌은 다를까요?

군대폭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군대폭행 사건에 연루될 경우, 민간인과 다르게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게 적용될 수 있기에, 현재 군재판 진행을 앞두신 질문자님께서는 신속한 법률 조력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직관계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서열적 구도가 확실하게 정해진 폐쇄적 공간인 군대 안에서 선임을 폭행하여 피해를 줬을 경우,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군형법 제60조에 따라 군법원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다투는 과정에서 위험한 흉기나 물건을 소지하거나 다수가 폭행을 가했다면, 특수 혐의가 붙으며,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