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형사처벌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청소년형사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적법하게 금전을 지불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무단으로 타인의 소유인 물건을 훔쳐 오는 행위는 엄연한 절도죄로 성립되어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해당 행위는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고 있으며, 만일 2인 이상 다수가 범행을 저지른 경우 특수절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연령일 경우 소년법상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나이이므로, 만약 절도를 범하거나 폭행 등의 사건에 연루된 경우 피해자와 별도 합의가 없다면 형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형사처벌 이루어지기 전에,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이 모든 과정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