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4,297 | 2023-09-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원강제추행변호사입니다.
의도적으로 상대의 신체를 만지려고 하지 않았으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본 사안으로 혐의를 받아 구속이 된다면, 징역형으로 10년 이내의 처벌 또는 벌금형으로 1,500만 원 이하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해외 비자와 특정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성범죄보안처분까지 추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경찰조사 심문이 이뤄지는 순간, 강압적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현장의 심각한 분위기와 상황에 대해 정신적으로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진술도 똑바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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