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변호사님 동성성폭행 군대성폭행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변호사의 동성성폭행 및 군대성폭행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군변호사 입니다.

군형법은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군인에게는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는 이유는 군인 신분은 나라를 수호하는 역할을 부여받았기에 일반인에 비해 보다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군인 그리고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형법상 군대성폭행은 보다 강도 높게 처벌 수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즉, 별도로 설치된 군검찰과 군사 법원을 통해 재판을 받고 군형법으로 일반 형법보다 더 엄정한 처벌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성범죄인 강제추행의 경우 일반인은 10년 이하 징역형 및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성강제추행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또한 강간의 경우 일반 형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지만 군형법에서의 동성성폭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 위반에 대해 처벌 정도가 매우 엄격함을 실제 죄목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벌금형 및 형의 상한선 없이 처벌이 규정돼 있어 혐의를 받게 되면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사건이 일어났다면 사안 심각성을 빨리 인식하고, 군변호사에게 법률적 조언을 조속히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인 군변호사는 사건 의뢰 즉시 적용 법령을 검토해 의뢰인에게서 감경 요소를 이끌어내며,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에 나서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받도록 돕고 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변호사 상담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당 법인은 전국 각지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어 군 위수지역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365일 24시간 상담 시스템으로 군 일과 시간이 끝난 뒤 법률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군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