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변호사님 동성성폭행 군대성폭행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변호사의 동성성폭행 및 군대성폭행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군변호사 입니다.

군형법은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그 이유는 군인 신분은 나라를 수호하는 역할을 부여받았기에 일반인에 비해 보다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되기 때문인데요.

군인 그리고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대성폭행은 보다 강도 높게 처벌 수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즉, 별도로 설치된 군검찰과 군사 법원을 통해 재판을 받고 군형법으로 일반 형법보다 더 엄정한 처벌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성범죄인 강제추행의 경우 일반인은 10년 이하 징역형 및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성강제추행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또한 강간의 경우 일반 형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지만 군형법에서의 동성성폭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 위반에 대해 처벌 정도가 매우 엄격함을 실제 죄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사건이 일어났다면 사안 심각성을 빨리 인식하고,군변호사에게 법률적 조언을 조속히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