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추행

군인성추행이 동성 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군대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것은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인 만큼 동성간 추행 및 강간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성 간 신체적 접촉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상 군인성추행 피해를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은 성추행에 속하는 것임을 성별에 상관없이 명심해야 합니다.

동성 간의 성추행 행위 또한 성범죄의 구성요건을 성립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파악 후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성적 행위 등을 강요받았다면 군인성추행 성립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군인성추행 범죄 중 강간죄는 구성요건이 성기 간 결합이기 때문에 동성간 성행위로 인해서는 그 요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폭행 및 협박으로 진행된 동성간 성행위는 유사강간죄가 성립합니다.

군인성추행 행위에서 흔히 오해하는 것은, 일반 군인이 휴가 등을 나와서 민간인을 상대로 성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지에 관한 것입니다.

군형법은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 군인성추행 관련 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의 주체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입니다.

따라서 군형법의 적용을 받아 무겁게 처벌을 받는 군인성추행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성추행 등의 죄를 범했다면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습니다.

군인 신분에서 형사처벌을 받아 별도로 징계처분을 부과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군인성추행 범죄는 행위에 따라 군형법에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형력의 행사나 성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그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신장애,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등 책임이 감경되는 사유를 가지고 있거나, 범행을 자수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다면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군인 등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준강간한 자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군인 등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강간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군인 등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추행·준강제추행한 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군인 등을 추행한 자

2년 이하의 징역형

군인성추행 범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상해 및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 군인 등을 강간·강제추행하여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 군인 등을 강간·강제추행하여 살인하거나 살인에 이르게 한 자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

군인성추행 처벌 규정 중 일반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 밖의 추행’에 관련하여 다소 애매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자세한 해석은 판례 등을 참고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군대에서의 동성 간 성행위 등 어떠한 성적 접촉이 있었을 경우 실질적 법익 침해가 증빙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