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받을 때 대비방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 어떻게 돼요?저는 아니고 제 친구가 지금 좀 위급상황이라서여 술 먹고 카메라 켰다는데 에휴,,, 잘못한거 알지만 피해자측이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받을 때 대비방법은 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는 것 밖에 없을까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릴게요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어떻게 되나요?

술먹고 저도 모르게 맨정신이 아니었나봅니다.. 경찰관 발로 차가지고 다치게했습니다 진짜 반성하고 있긴 한데 저한테 무력으로 팔 꺾기도 했거든요... 이거 정당방위로 인정안될까 싶네요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률자문 필요합니다.

만약에 음주운전이 한번이 아니라 두번이면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저희 삼촌이 음주운전해서 걸려가지고 지금 온 집안이 난리났습니다... 다행히 다친사람이나 차량은 괜찮은데 좀 만취상태에서 했나봅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률자문 필요한데 답변이나 추천 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처벌 기준 어떻게 될까요?

제 동생이 지속적으로 같은 반애들 3명에게 학폭을 당하고 있었어요 심부름은 물론이고 집앞에 찾아와서 괴롭히고 돈도 뺏고 했대요 울면서 저한테 털어놓더라고요 진짜 나이차이 많이 나는 막둥이라서 귀하게 키웠는데 걔네 전부 가만안두고 싶어요 학교폭력처벌 기준 어떻게 될까요? 가해애들 처벌 정당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고민됩니다.

온라인 사실적시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유부남 사귄적 있긴한데 예전에 헤어졌고, 저는 유부남인지 모르고 사겼었어요. 저도 피해자인거잖아요? 근데 그 부인되는 사람이 지금 이혼을 했나봐요 예전일 가지고 sns에서 저 저격했습니다. 온라인 사실적시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명의도용처벌 문의

휴대폰매장에서 제 명의로 몰래 개통해서 고소하려고하는데요 우선저랑통화해서 요금다처리됬고 해지도되있고 다 처리했다고해서 영수증도 받고 확인하고 알았다고는 했는데 저희가족들이 그런건 그냥 넘어가면안된다고하면서 고소하라고 하드라구요 경찰서에 고소하게되면 거기매장은 어떨게되며 제가 따로 보상받을수있는것도 있을까요? 명의도용처벌 자세히 알려주세요

학교폭력사이버폭력 대응 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의할게 있습니다. 현재 같은 반 애들한테 학교폭력사이버폭력 당하고 있어요 학교폭력대응 방법 궁금한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부모님께도 말하는게 낫겠죠? 신고하면 보복도 당할까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수위 많이 높나요?

무면허로 운전했느데,,, 술까지 마셔서 좀 심각하네요 상황이,, 현재 면허가 정지된 상태인데 그 대리기사도 안잡히고 운전하고 온 사람은 만취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되었어요..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수위 많이 높나요? 선처 받을 수 있을지 너무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울산 개인파산변호사 개인회생 상담 가능할까요

남편 사업 망해서 지금 빚 2억 넘게 졌어요제가 밤낮 알바 두탕 뛰면서 갚을라고 해도 생활비 없어서 진짜 너무 힘들어요 왜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됐는지도 모르겠네요신용등급이 안좋아서 이제 돈 나올 구실도 없어요 회생 신청 다들 해보라고 하는데 울산 개인파산변호사 개인회생 상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