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주거침입죄 적용될까요

제 명의로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타지에 갖고있습니다 매도를 원해서 빈집으로 2년째 비워둔 상태인데 건물 관리인이 계시고 제가 타지라 가볼수가 없어서 장마철에 가끔 환기부탁드린적이있습니다 관리인분께서도 흔쾌히 환기해주신다 하셨고 비번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이 매도가 너무 안돼서 부동산에 전세를 내놨는데 부동산에서 집보러왔더니 세탁기가 돌아가고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확인해보니 관리인분이 빈집에서 개인세탁을 돌리고있었구요 맨 처음에 집이 하도 비니 먼저 저에게 비번알려주면 환기시켜주겠다했고 제가 알려줬지만 맘대로가전을 쓰고 했을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는지 안된다면 다른 죄목으로 법적조치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광고댓사절입니드ㅏ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계단 위 (엘리베이터 홀이자 경비실 근처)에서 핸드폰을 분실하였고, 경찰에 사건 접수 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통해 범인이 잡혔는데요 배달 기사님으로 배달하고 가시는 길에 핸드폰이 있어 들고가셨고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다가 차에두고 깜박했다고 하십니다. 분실 기간이 일주일이였고 그동안 전화를 한번도 받지 않았던 점 등이 과연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는지 믿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사건을 접수했는데요. 합의금으론 핸드폰이 없어져 새로 개통한 핸드폰 금액 + 업무 지장으로 생긴 위자료 (100~200)를 청구했습니다. 궁금한점으로는 1합의금이 적당한지 2장소가 아파트내에 있다는 점으로 절도죄에 해당하진 않는지 3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개통한 핸드폰 금액 +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4강력처벌을 원한다면 어디에 탄원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입니다.

성추행신고당해서 처벌받게생겼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는 다들 그냥 걸으면서 올라가는데 에스컬레이터를 걷다가 팔을흔들었는데 계속 뭐에 부딪히길래 먼가했는데 알고보니 뒤에 있던 여성분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서 몰랐다고 죄송하다 했는데 여성분이 절 성추행신고를 해버리는 바람에 성추행처벌을 받게 생겼습니다.  이런적이 처음이라 떨리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통매음 경찰조사로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원해요.

이런말하기 부끄럽지만 제가 비계정으로 인스타그램에 어떤 여자분을 팔로우하고 계속 사진이나 스토리를 보고 있다가 좀 성적인 발언을 디엠이랑 댓글에 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계정차단을 하다가 제가 다른 계정으로 또 염탐하고 있었는데 그게 걸렸고 경찰에 신고했더라고요. 지금 통매음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형사전문변호사님이랑 같이 경찰조사 가고 싶은데 어느 로펌이 괜찮나요?

강제추행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전여친 민증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돌려준다고 만났다가 카톡으로 헤어져서 못다한 이야기를 하자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둘이서 술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많이 먹게 됐는데 전여친이 먼저 스킨십을 저한테 하길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저희 집에서 자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헐레벌떡 나가더니 제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면서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억울하다고 주장하면 강제추행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음주뺑소니 물피도주로 질문드립니다.

제가 만취상태로 운전을하고 집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주차를 하다가 다른 차 앞 범퍼를 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이 좀 많이 찌그러졌는데 제가 취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가 다음날 차주인이 블랙박스보고 저를 경찰에 신고했더라고요. 음주뺑소니 물피도주는 처벌이 셀까요....

남양주변호사상담원해요.

남양주에 살고 있고 남편이랑 결혼한지는 3년정도 다되가는 거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시댁에서 저희한테 아무런 터치를 하지않았는데 결혼 후 일주일에 3-4번은 저희집을 들락날락거리고 간섭과 폭언이 너무 심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로 원형탈모까지오고 약도 먹고있습니다. 고부갈등으로 이혼소송하고싶은데 남양주변호사님과 이혼상담하고싶습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환불해준다고해놓고 연락두절인 양심없는 스튜디오 형사고소 하려고 하는데요 2022년 11월 둘째아기 출생으로 산부인과와 연계된 스튜디오에서 성장앨범계약을 진행하고 100일촬영까지 촬영하였고 9월달에 돌촬영 예약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20일 스튜디오에서 전화가와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7월중순에 폐업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애기 돌촬영이 9월이라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어보니 6월달에 200일촬영으로 돌려주겠다고 해서 일단 신랑이랑 얘기해보고 다시 연락준다고 했어요. 신랑이랑 얘기해본결과 100일 촬영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사진을 못찍을꺼 같다고 앨범이랑 액자 필요없다고 말하니 환불해주겠다고 함. 총상품금액은 1,290,000원 선입금 390,000원 중도금 300,000원 잔금 600,000원 환불금액이 19만원으로 본아트,50일,100일 원본비용이 50만원이고 (이것도 할인해서 말한거라고 함) 환불금은 변호사통해시 산정한 기준금액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나 계약서 상 본아트,50일,100일,돌 원본비 상품계약 서비스라고 되어있어요 상품계약을 안한것도 아니고 우리사정에 의해서 계약이행을 못하는게 아니고 스튜디오 사정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계약이 이행이 안되는건데 서비스인 원본비용을 받는다는게 말이되지가 않는거 같아서 지금까지 낸 불입액의 절반만이라도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거부하더라구요 앨범비용과 액자비용을 100만원 쯤으로 생각하는거냐고 조롱도 하고 인건비와 서비스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그걸 아셔야한다고 훈계질까지 하고 참.... 스튜디오에서 법리적으로 해도 상관없다고 말해서 일단 소보원에 신고해서 소보원측에서 스튜디오쪽에 연락을 취했으나 사업자가 회신이 없다고 합니다. 연계된 산부인과측에서도 스튜디오와 연락이 안된다고 하구요. 그래서 민사소송은 접수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약서상 상품계약서비스인 원본비를 내라고 하고 절반이나 환불은 못해준다는거자체가 사기인거 같아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환불안해주는 스튜디오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스튜디오측과 카톡한 내용,통화한내용, 계약서 전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신고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바천국에서 단순사무알바라고 적혀있어서 문서정리나 파일정리하는건 줄 알았는데 출근날에 저보고 돈을 한 계좌로 입금시키라고 하더라고요. 제 계좌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월급도 꼬박꼬박주길래 보이스피싱이 아닌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분들이 보이스피싱 신고하는 바람에 저도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연루된 상황입니다. 돈벌려고 하다가 진짜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