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변호사 조력 사례 | 불법촬영물 소지 의뢰인, 불기소 방어 성공

군형사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서 약 6년동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발견하고 해당 영상을 구입하기로 결심하는데요.

처음에는 몇 개의 영상만 소지하던 의뢰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많은 영상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총 35 여개의 영상을 매수하여 자신의 휴대폰에 소지하기에 이르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범행은 수사 기관에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직업군인의 신분을 잃게 될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체계적인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급하게 군형사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센터에 수차례 방문하여 자신이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있음을 고백하고, 평소 받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긍정적 방향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향후 이 사건 피의 사실 같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고, 심리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심리적 압박감 등을 건강하게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앞으로 군 복무를 계속하면서도 군내에서 양성평등담당관과의 상담을 진행하여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성실한 군인으로서 군 복무를 수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입대 후 수차례 표창을 수여받는 등 6년 넘게 성실하게 군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입니다.

이 사건 이전에는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으며, 성폭력 관련 범죄로 조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면 의뢰인은 군인의 신분에서 제적되는 상황에 놓여있으며, 동료들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촬영물을 소지 행위는 명백하게 잘못된 행위이지만, 단순 소지에 그쳤으므로 촬영 행위보다는 가벌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불법촬영물소지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당 범죄와 관련된 쟁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처벌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만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무병과장, 법무참모, 법무실장, 군판사·검사, 징계간사 경력의 🔗군변호사들이 다양한 군형사사건을 수행하며 의뢰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군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