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출신변호사 폭행 무죄사례] 군검사출신변호사 조력받아 폭행사건 무죄선고

CONTENTS

1. 군검사출신변호사를 찾아온 경위
- - 군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 - 군검사출신변호사가 설명하는 군징계
2. 군검사출신변호사의 조력사항
- - 군검사출신변호사, 가정불화가 끊이지않았음을 주장
- - 군검사출신변호사, 상대의 정신질환을 주장
- - 군검사출신변호사, 군인신분을 이용한 악의적 신고임을 주장
3. 군검사출신변호사의 무죄결과
- - 군검사출신변호사의 사건마무리

1. 군검사출신변호사를 찾아온 경위

군검사출신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현재 폭행혐의로 군검찰의 조사가 예정되어있었습니다. 해당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 중징계를 받아 신분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군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여러 번의 폭행전과가 누적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폭행혐의로 현재 군검찰의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배우자가 의뢰인이 직업군인인 점을 이용하여 신고협박을 여러 차례 해온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지쳐 의뢰인은 이번 형사사건 대응과 함께 이혼도 준비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특성상 군징계를 받게되면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검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징계 사유

- 일반적 징계사유
∙ 성실 의무 위반 : 법령에 규정된 의무, 상관이 지시한 업무, 직책상의 소관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 겸직 및 영리행위 : 군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경우

∙ 복종 의무 위반 :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부대이탈 금지 의무 위반 : 군인·군무원의 직무 유기, 상관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 공정 의무 위반 :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

∙ 청렴 의무 위반 :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은 경우, 군수품 및 국유재산 사용과 관리에 있어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는 경우

∙ 비밀엄수 의무 위반 : 복무 중은 물론 전역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품위유지 의무 위반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군의 위신과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한 경우

징계 종류

- 군 간부에 대한 징계

∙ 파면 :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

∙ 해임 :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

∙ 강등 :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

∙ 정직 :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는 것. 정직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 감봉 :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 근신 :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

∙ 견책 :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

군검사출신변호사는 군법 관련 경험이 풍부한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3인 이상의 전문 TF팀을 만들어 사건검토에 나섰습니다. 자칫하면 의뢰인의 신분에 위험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죄를 받기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군검사출신변호사는 평소 가정불화가 끊이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평소 서로 싸우는날이 더 많았고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의뢰인이 더 많이 맞는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일일이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아 기록이 남지 않았을 뿐 아내는 공격적인 성향이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몇 번의 병원기록과 상처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여 주장했습니다.

군검사출신변호사는 상대방의 정신질환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자해를 하는 수준으로 심각하였고, 의뢰인은 약 8년의 시간동안 잘 달래며 살아가보려 했지만 정신적 고통이 심하여 결국 별거를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군검사출신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군인신분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신고협박을 지속해온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별거이후 의뢰인이 직업군인인 것을 이용하여 신분상 징계처분을 받으면 생계가 곤란해지는 것을 알고 폭력행위를 신고하겠다고 지속적으로 금전요구를 해온 것을 증거로 들어 악의적 신고임을 밝혔습니다.

군검사출신변호사는 위와 같은 주장을 군검찰에 여러 번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을 방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군검사출신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폭행사건 무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에서 해방된 것에 감사인사를 하셨습니다.

위 의뢰인의 사례와 같이 군인신분에서 징계사유가 되는 사건의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반드시 군형법과 군징계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군판사, 군검사출신의 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군 관련 분쟁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기 때문에 확실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