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특수폭행 의뢰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받아 ‘불송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군인인 의뢰인은 병장 신분으로, 후임병으로부터 특수폭행과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후임병은 의뢰인이 자신을 빗자루로 때리고, 기습적으로 추행했다고 진술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본인이 한 적도 없는 일로 이런 사건에 연루된 것이 매우 억울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의뢰인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군인 신분으로 범죄에 연루되면 어떤 법에 따라 처벌받나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답변

군인 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군형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처벌과 교화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와 다르게 군형사 사건은 군질서 안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답변

의뢰인은 특수폭행과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다음과 같이 처벌받습니다.

>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군형법 제60조)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제추행 (군형법 제92조의3)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등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으며 다소 모순적인 부분이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주장 중 일정 부분이 해당 군부대 안의 일정 행태와 맞지 않았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군인 신분의 의뢰인이 후임병에게 특수폭행 등으로 신고를 당해,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었지만,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양주 사무실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