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폭행, 처벌과 사례는

CONTENTS

1. 군대폭행, 의미
2. 군대폭행, 처벌 수위
- - 군대폭행, 상관에 대한 폭행
- - 군대폭행, 초병에 대한 폭행
- - 군대폭행, 상관 또는 초병 외에 직무수행 중인 사람에 대한 폭행
3. 군대폭행, 사례
- - 군대폭행, 사례 1 군인폭행 불기소
- - 군대폭행, 사례 2 군인특수폭행 불송치
4. 군대폭행, 대응방법

1. 군대폭행, 의미

군대폭행이란

군대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폭행 행위(영내 폭행)입니다.

군대는 폐쇄적인 특성으로 인해 군대 내에서 폭행이 일어났다면 더 쉽게 번질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민간인의 경우 일반적인 형법을 받게 되지만, 군인 신분이라면 군형법의 적용을 받아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급별로 🔗군징계 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대폭행 형사 처벌 수위와 사례부터 대응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 군대폭행, 처벌 수위

군대폭행은 일반 폭행과 다르게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내비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군대폭행, 상관에 대한 폭행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집단폭행을 한 경우

특수폭행을 한 경우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적전인 경우: 수괴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수괴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

군대폭행, 초병에 대한 폭행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집단폭행을 한 경우

특수폭행을 한 경우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적전인 경우: 수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적전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수괴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수괴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괴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군대폭행, 상관 또는 초병 외에 직무수행 중인 사람에 대한 폭행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집단폭행, 특수폭행을 한 경우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외에 집단이 아닌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 단순폭행의 법정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됩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군형법상 폭행죄와 차이를 보입니다.

3. 군대폭행, 사례

군대폭행이 일어난다면 감형을 위해 전문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우선인데요.

군대폭행 사건에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군대폭행, 사례 1 군인폭행 불기소

A 씨는 부사관으로 군대 내 동료 사이인 피해자에게 장난으로 옆구리를 쳤는데요.

다음 날 군대폭행 혐의로 신고를 당한 A 씨는 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사건을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였고, A 씨는 🔗군대폭행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대폭행, 사례 2 군인특수폭행 불송치

B 씨는 후임병으로부터 특수폭행과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하여 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이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B 씨는 🔗군대특수폭행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군대폭행, 대응방법

군대폭행에 연루되었다면 군형법에 의한 높은 형사 처벌과 군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 특성상 한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생활하기 때문에 장난이라고 생각하여 한 행위로도 폭행 행위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징계의 경우 군대폭행 형사사건 처분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가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 절차 단계부터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법무참모, 군검사, 군판사, 징계 간사 출신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군인폭행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법무법인 대륜 🔗군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우선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