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문변호사 조력사례] 부대 후임병을 폭행한 의뢰인,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같은 부대 직무 수행 중이던 후임병의 허리를 각목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폭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 훈련을 받고 있던 그 후임병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후임병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혐의로 소송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직무 수행 중이었던 후임병을 폭행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 군형법상 처벌 수위

의뢰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후임병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

사과를 받은 후임병은 의뢰인의 진심을 느껴 원만히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대륜의 군전문변호사는 후임병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상시 군사 훈련을 열심히 해 포상으로 휴가를 나오는 등 성실히 군복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대륜의 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구성원임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후임병 폭행 사건 말고는 형사처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륜의 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괴롭히고 폭행한 것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선임병이라면 후임병이 원만한 군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배려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부대의 후임병을 폭행해 군형사 소송을 앞두고 있었으며,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의 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원은 대륜의 군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군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며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한 결과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군형사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