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변호사 해결사건] 군인 신분 박탈 위기 의뢰인, 불기소로 사건 종결

군 형법에는 교통사고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신분상 군인이라고 할지라도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처벌이 진행됩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본 사건의 사고는 피해자의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을 추월하던 중, 의뢰인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군변호사는 해당 사고를 철저히 분석해 아래와 같은 근거로 당시 상황에 여러 맹점이 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한 지 약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운전 경험이 부족한 상태였다는 점

▶사고 발생 시점은 밤 10시경, 어두운 상황이었다는 점

▶피해자의 차량이 검은색이어서 눈에 띄지 않는 색상이었다는 점

▶피해자의 차량이 의뢰인 차량을 추월하던 지점이 소위 말하는 사이드미러 사각지대였다는 점

▶사고 지점 3차로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도로 상태로 인해 의뢰인의 차량이 파손된 것으로 오인했다는 점

▶사고 직후 의뢰인은 계속해서 정상 속도로 운전하여, 도주 의도가 없었다는 점

▶목적지 도착 후 차량 파손 및 블랙박스 확인 후에야 비로소 본 사건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