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폭행 합의서 양식?

군대폭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군대폭행 사건의 경우는 군인이라는 신분과 책무가 더해지기 때문에 저지른 일에 비해 막대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의 경우 형법상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과 달리 군인과 민간인의 싸움에서 군인은 군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과 같이 징벌의 수위가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 질문자님의 남자친구분처럼 장래 직업을 군인이 희망하는 경우라면 본 사안이 그동안 해왔던 노력과 꿈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엄격한 군대 체계에 따라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 난관에 부딪힌 상태라면 빨리 합당한 대책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