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성추행) 당했습니다.

군인성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군인성범죄인 군인 강제추행은 일반 형법이 아니라 군 형법이 적용되어 최소 유기징역 3년 형이 선고될 정도로 일반 사건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즉, 제대로만 대응한다면 상대방에게 큰 벌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현재 동생분이 성추행신고를 망설이고 계시거나,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혼자 모든 것을 감내하지 마시고 법조인을 이용해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 또한 가능하므로 이 점 참고하셔서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