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항고 해야하는데 군사재판 혼자서는 힘들겠죠? 군변호사님 계신가요

군변호사의 군징계항고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군변호사 입니다.

군대 내 폭행사건에 연루되셔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질문자님께서 먼저 때리지는 않았지만 선임을 폭행한 것이기에 사안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계질서가 뚜렷하고, 폐쇄적이며 보수적인 집단으로 불리는 군대에서의 군사재판 진행은 일반 법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재판과 다르기 때문에,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본 죄가 인정될 경우 군형법 제 60조에 의거해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을, 그 외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량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 뿐 아니라 군징계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 징계를 통해 군인이라는 직위 자체를 박탈 당할 수 있기에 군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군변호사는 군징계항고를 돕는데요, 군징계항고란 군에서 내려진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만일 불합리한 점들이 많다면, 군징계항고 신청을 준비해야 하며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에 제기를 해야만 하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라도 군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군징계항고는 개인이 군사법원에서 내린 처분에 불복하는 것이기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쉽지 않습니다.

군변호사는 항고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자님께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 모든 법적 절차에 동행하겠습니다.

신분의 박탈, 파면까지 당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홀로 대응하시려 하지 마시고,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한번에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본 법인 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