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변호사 조력 사례] 군변호사 도움으로 군인 강제추행 손해배상 청구액 절반 이상 감액 성공

대륜의 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의뢰인의 군대 후임이었습니다.

복무 중 의뢰인이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원고의 머리와 얼굴을 폭행했다는 사실로 고소당했고,

의뢰인은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물리적인 상처도 입었다며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자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위자료 청구액이 과도하다고 느껴 감액을 위해 대륜의 군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군형법에서 적용되는 강제추행죄는 일반 형법가 다르게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1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군강제추행의 경우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람(군인, 군무원, (부)사관 학생,생도,후보생 및 기타 학생,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인 군인)이 군형법 적용 대상에게 강제추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사건은 의뢰인과 원고이자 피해자인 후임이 군대 복무 중 발생한 사건으로,

선임이 후임에 대한 기강을 잡으려다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군대라는 폐쇄적인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의뢰인이 원고에 대한 악의적인 반감과 반사회적이고 무분별한 폭행의 고의에서 비롯된 사건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일으킨 행위에 대해 사죄하며 군대라는 조직에서 상급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고,

이로인해 후임병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원고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미안해하고 있다’, ‘한 번만 용서해줄 수 없겠냐’며 진심어린 사죄의 말을 건냈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성하겠다’는 다짐도 함께 전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군대내에서 발생한 사건들의 경우 군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다 무거운 형벌이 따릅니다.

따라서 상황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사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대륜의 국방군사그룹은 군법무참모,군판·검사출신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협업으로 진행하기에 실제 사건 처리 데이터 기반 완벽한 솔루션과 전문성을 보장합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군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