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변호사 | 군 복무 중 무단이탈 의뢰인 선고유예 판결 이끌어

CONTENTS

1. 군형사변호사 | 의뢰인 범죄 사실
- - 군형사변호사 | 의뢰인 요청 사항
2. 군형사변호사 | 의뢰인 예상 처벌
3. 군형사변호사 | 의뢰인 변호
- - 군형사변호사 | 의뢰인 변호 ①반성 및 자백
- - 군형사변호사 | 의뢰인 변호 ②초범
- - 군형사변호사 | 의뢰인 변호 ③미래
4. 군형사변호사 | 의뢰인 판결

1. 군형사변호사 | 의뢰인 범죄 사실

군형사변호사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성실히 군 복무를 다 하고 있었는데요,

군 동기 중 한 명이 전쟁기념관을 방문하면 외출 1일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전쟁기념관은 서울 용산에 위치하고 있어 의뢰인이 가기에는 거리가 있었는데요,

마침 의뢰인의 눈에 동기가 사용한 전쟁기념관 방문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지만 방문증을 몰래 가져와 의뢰인의 정보로 위조해 위조한 방문증을 제출하고 1일의 외출을 받아 근무지를 무단이탈했습니다.

외출의 맛이 너무 달콤해서였는지, 위조를 한 사실이 들키지 않아서였는지 의뢰인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다른 휴가 기간 중 코로나에 걸린 어머니의 코로나 판정 문자를 복사하고 위조해 군에 제출하고 일주일 간 휴가를 더 늘려 받아 무단이탈을 또 저질렀습니다.

군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위 범죄 사실을 통해 무단이탈, 근무기피목적위계, 공전자기록위작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피하게 해달라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군형법🔗 제30조(🔗군무 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군형법 제41조(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①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②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법에 따라 의뢰인은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실형을 막기 위해 변호에 나섰습니다.

군형사변호사 의뢰인은 기소 당시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하며 일관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십장의 반성문을 써 제출하는 등 진심으로 자신의 범죄 사실이 매우 잘못 됐다는 것을 알고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있습니다.

군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초범으로 이번에 기소된 범죄 사실 외에도 그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사실이 없습니다.

군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실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미래 취업에 크게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위기가 생깁니다.

의뢰인이 잘못된 일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기에 선고를 유예해 의뢰인이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뢰인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군형사변호사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군형사변호사의 변호를 들어 의뢰인의 선고를 유예해 준 것인데요,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고, 유예한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해줍니다.

의뢰인은 징역형까지 살 수 있는 위기에 놓였었는데 군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일상을 지키게 됐습니다.

군형사변호사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하세요.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