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법률상담 방어사례 | 강요·폭행 내무반장 법률상담으로 처벌 방어

진주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혐의는 강요, 🔗폭행입니다.

먼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협박죄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강요죄는 의사결정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 활동의 자유도 해치는 범죄라는 점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요죄가 성립할 경우에는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달하는 벌금형으로 무거운 형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폭행죄는 사람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폭행의 결과로 실제 사람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죄를 범한 자는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진주법률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감형을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어떠한 범행 전력도 갖고 있지 않으며, 성실하게 살아온 청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내무반장으로서 소속 내무반원들의 병영 생활을 관리·감독할 책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요 행위 역시 이에 일환으로, 강요가 아닌 내무반원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이자 지시였습니다.

이에 진주법률상담을 진행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강요가 아닌 정당한 관리·감독을 위한 행위였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내무반장이었던 의뢰인이 전역 후, 후임이자 내무반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처벌 위기에서 진주법률상담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사례였습니다.

강요, 폭행 등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처벌 방어를 위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더불어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군형사사건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군법무참모·군판사·군검사·방위사업청 출신의 전문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으며, 이들이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 초기 상담부터 재판 변호까지 전단계에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군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계신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