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 소청심사란, 위법하거나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 권리구제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의신청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군대는 그 특성상 위계질서가 존재하고, 상관이 명령하면 하관은 복종하고 그에 따라야 합니다.

상관의 지시사항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하면 인사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억울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인사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소청심사입니다.

군인사법에 의거하여 불리한 처분이 있다면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심사를 소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심사를 소청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으므로, 이 기한 내에 자료를 준비하여 소청심사를 하고자 한다면, 군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절차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군인의 경우 불리한 인사처분을 받게 되면 다음 보직이나 진급 등 여러 방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군인사소청심사를 통해 빠른 권리구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혼자서 소청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인사처분의 부당함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군인의 경우 징계처분 불복절차와 인사처분 불복절차는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소청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군 인사제도의 특성과 이러한 징계처분과 인사처분 불복제도 이원화를 잘 숙지하고 있는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처분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는 인사처분이 결정된 상황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정당성이 뒷받침된 주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청심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심사 이후 행정소송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해야 합니다.

처분취소소송을 일반적으로 제기하기 때문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준비해야 하고 이러한 절차 진행에 대해 변호사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국방군사그룹은 군인 인사제도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군전문변호사가 소청심사 제도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진행을 돕고 있습니다.

군관련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군 인사처분 불복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절차와 다른 대응방식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타 법무법인과 다른 전문성을 가진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하신다면 다른 결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