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 군징계

군형사변호사는 군사재판으로 넘겨질 위기에 놓였다며 군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nbsp;군형사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을 군검찰 단계에서 방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형사변호사 | 군사재판으로 넘겨질 위기인 의뢰인 변호해 군검찰에서 방어 성공

진주법률상담을&nbsp;요청해&nbsp;주신&nbsp;의뢰인은&nbsp;군대&nbsp;후임으로부터 폭행&nbsp;등으로 고소를&nbsp;당했는데요.&nbsp;진주법률상담으로&nbsp;의뢰인은&nbsp;불기소&nbsp;처분을&nbsp;받아&nbsp;처벌을&nbsp;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강요, 폭행

진주법률상담 방어사례 | 강요·폭행 내무반장 법률상담으로 처벌 방어

인천법률상담을 찾아오신&nbsp;의뢰인은&nbsp;직업&nbsp;군인으로,&nbsp;다소&nbsp;억울하게&nbsp;상해죄로 처벌을&nbsp;앞두고&nbsp;이를&nbsp;방어하고자&nbsp;인천사무소에&nbsp;법률&nbsp;상담을&nbsp;요청해&nbsp;주셨습니다.

상해

인천법률상담 조력 | 인천법률상담 진행한 군인 의뢰인 상해죄 기소유예 처분

군전문변호사을 찾아 대륜&nbsp;방문하신&nbsp;의뢰인은&nbsp;1심&nbsp;징역형을&nbsp;받은&nbsp;상황이었습니다.&nbsp;&nbsp;군전문변호사의&nbsp;도움으로&nbsp;항소심에서 징역을&nbsp;파기하고,&nbsp;집행유예에&nbsp;성공하셨습니다.

업무상배임 등

군전문변호사 사례 | 군전문변호사와 항소심으로 업무상배임 등 징역 파기 성공

군사재판변호사는 특수폭행으로 군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며 군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도왔습니다.&nbsp;군사재판변호사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특수폭행

군사재판변호사 | 특수폭행으로 군사재판 앞둔 의뢰인 도와 선고유예 판결 이끌어

춘천형사변호사에게&nbsp;도움을&nbsp;요청하신&nbsp;의뢰인은&nbsp;직업&nbsp;군인으로,&nbsp;성매매 혐의로&nbsp;처벌을 앞두고&nbsp;계신&nbsp;상황에서&nbsp;춘천사무소의&nbsp;형사변호사를&nbsp;찾아오셨습니다.

성매매

춘천형사변호사 조력 | 춘천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성매매 군인 의뢰인 불기소 방어 성공 

무단이탈, 근무기피목적위계 등

군형사변호사 | 군 복무 중 무단이탈 의뢰인 선고유예 판결 이끌어

품위유지의무위반

군인징계 방어 사례 | 성희롱으로 군인징계 위기에 처한 의뢰인, 감봉 1월로 방어

군인징계 혐의자가 된 의뢰인은 여군무원을 상대로 성희롱적 발언을 했습니다.&nbsp;하지만 대륜이 적극 조력한 결과 감봉&nbsp;1월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징계 혐의자가 된 의뢰인은 동료 여군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혐의로 군인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nbsp;의뢰인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nbsp;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정도가 아니었음을 주장하고자 했습니다.&nbsp;

군인징계 혐의자가 된 의뢰인

현재 군 부사관으로 근무중인 의뢰인은 자신이 군인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며 급하게 대륜 국방군사그룹을 찾아오셨습니다.&nbsp;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nbsp;&nbsp;의뢰인은 피해자 여군을 포함해 여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nbsp;&nbsp;그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전남자친구와 교제할 때 있었던 성관계 관련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하는데요.&nbsp;의뢰인은 자신의 주량을 넘어 술을 마신 탓에 자신과 성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nbsp;&nbsp;그래서 의뢰인은 술자리가 끝난 뒤,&nbsp;피해자의 숙소로 찾아가&nbsp;“성관계를 원하는 것이냐”고 물었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이 오해한 것 같다고 말하며 돌려보냈습니다.&nbsp;&nbsp;의뢰인은 다음 날 술이 깨고 자신이 실수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를 했으나,&nbsp;피해자는 계속해서 의뢰인을 피하고 결국 성희롱으로 신고를 당했다고 합니다.&nbsp;그리고 결국 군인징계위원회가 열려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대륜을 방문했습니다.&nbsp;

군인징계 혐의를 받게 된 사연

대륜 국방군사그룹의 군형사전문변호사가 🔗 <a href="https://www.daeryunlaw-military.com/info/779">군인징계 관련 정보</a>를 알려드리겠습니다.&nbsp;&nbsp;군인징계란 군대 조직의 질서유지와 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비위행위를 한 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행정처분입니다.&nbsp;&nbsp;군인사법 제57조에 따라 징계의 종류는 크게&nbsp;중징계와&nbsp;경징계로 나뉩니다.&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21.07%;"><col style="width:78.93%;"></colgroup><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ededed;border:.3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49mm 1.8mm;width:58.75pt;">중징계</td><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49mm 1.8mm;width:360.85pt;">파면,&nbsp;해임,&nbsp;강등,&nbsp;정직</td></tr><tr><td style="background-color:#ededed;border:.3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49mm 1.8mm;width:58.75pt;">경징계</td><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49mm 1.8mm;width:360.85pt;">감봉,&nbsp;근신*,&nbsp;견책*</td></tr></tbody></table></figure>&nbsp;*근신&nbsp;:&nbsp;징계권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과오를 반성하며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제한 받는 조치&nbsp;/ 10일 기간 이내에 평상 근무 복귀 금지*견책&nbsp;:&nbsp;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훈계※&nbsp;경징계 모두 동일 계급에서&nbsp;2회 이상 처분을 받을 경우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대상이 됩니다.&nbsp;&nbsp;만일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nbsp;🔗 <a href="https://www.daeryunlaw-military.com/info/1341">징계항고</a>를 할 수 있습니다.&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order-style:solid;"><colgroup><col style="width:100%;"></colgroup><tbody><tr><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49mm 1.8mm;width:419.55pt;">▣&nbsp;군인사법 제60조(항고)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nbsp;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nbsp;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nbsp;</td></tr></tbody></table></figure>

군인징계 관련 정보

군인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혐의자가 된 의뢰인을 위해 대륜 국방군사그룹은 다수의 군형사전문변호사를 토대로&nbsp;TF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적극 조력했습니다.&nbsp;&nbsp;의뢰인의 언행은 인정하나,&nbsp;그 언행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nbsp;

군인징계 혐의 의뢰인을 조력한 법무법인 대륜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전남자친구와의 성관계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nbsp;마치 자신과 성관계를 원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nbsp;즉,&nbsp;피해자의 의도를 오해한 것입니다.&nbsp;&nbsp;그렇다고 의뢰인의 부적절한 발언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뢰인의 술자리에서 그런 발언들을 듣고 자신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게 된 점을 참작해주길 요청했습니다.&nbsp;

의뢰인이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의뢰인이 신고받은 주요 내용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머뭇거리며&nbsp;“성관계를 원하냐”고 말했던 사실이 성희롱에&nbsp;해당한다는&nbsp;것이었습니다.&nbsp;&nbsp;&nbsp;하지만&nbsp;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nbsp;성희롱이란&nbsp;‘직위 또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어야’합니다.&nbsp;&nbsp;그러나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nbsp;업무관련성이 없으며,&nbsp;피해자와의 관계 역시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닌&nbsp;수평적인 직장 동료입니다.&nbsp;&nbsp;또한,&nbsp;성희롱 언동이 오로지&nbsp;1회에 그쳤으며,&nbsp;해당 언동이&nbsp;사회통념상 큰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거나 불쾌한 수준의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주길 요청했습니다.&nbsp;

의뢰인의 발언에 대하여

군인징계 혐의 의뢰인의 징계위원회 조사를 대륜이 조력한 결과,&nbsp;감봉&nbsp;1월이라는 경징계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nbsp;

군인징계 혐의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감봉 1월로 방어

군인징계를 받게 되었을 경우 억울하다는 등 감정에 호소하거나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현명한 대처법이 아닙니다.&nbsp;&nbsp;인정해야 할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nbsp;명확한 증거를 수집하여 부당한 부분은 정확하게 변론해야 합니다.&nbsp;그리고 이를 위해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nbsp;&nbsp;법무법인 대륜 🔗<a href="https://www.daeryunlaw-military.com/choice">국방군사그룹</a>은&nbsp;군법무참모·군판사·군검사·방위사업청 출신의 전문변호사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nbsp;24시간&nbsp;상담이&nbsp;가능하니&nbsp;도움이 필요하신&nbsp;병사들은&nbsp;언제든지 상담예약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