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추행, 군대 내 성추행 사례는?

군인성추행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간단하게 말해 드리겠습니다.

1. 입술, 귀, 유두, 가슴 등의 부위를 깨무는 행위

2. 갑작스럽게 껴안으려 하거나 껴안는 행위

3.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

4. 강제적으로 자위를 시키는 행위

5. 헤드록을 하는 행위

군인성추행을 하였다면 군형법에 따른 강제추행 처벌로 형사소송에서 일반 강제추행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군인을 상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를 할 경우 준강제추행죄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성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군인성추행은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의무

• 신상 공개 고지 명령

• 성 관련 교육 이수 명령

• 아동 및 청소년기관 취업제한

•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및 화학적 약물치료 명령

•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

군인성추행은 일반 성추행과 다르게 형사처벌과 더불어 군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군인성추행, 간부: 경징계

1. 감봉: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2. 근신: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

3. 견책: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훈계하는 것

• 군인성추행, 간부: 중징계

1. 파면: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 박탈

2. 해임: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 박탈

3. 강등: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

4. 정직: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근신하는 것, 정직 기간에 보수의 3분의 2 금액 감액

• 군인성추행, 병사

1. 강등: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

2. 군기 교육: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 및 훈련

3. 감봉: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4. 휴가 단축: 복무 기간 중 정해진 휴가 일수를 줄이는 것

5. 근신: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 평상 근무에 복무를 금지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

6. 견책: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훈계

A 씨는 상무대 교관이자 소대장으로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교육생을 제재하다가 배 부분을 건드렸고, 신고를 당하여 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목격자의 진술을 들어 추행 사실 및 혐의없음을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A 씨는 🔗군인성추행 불송치 결정으로 혐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B 씨는 같은 부대 동기와 술을 마시다가 동기의 등과 무릎을 쓰다듬었고, 고소를 당하여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인성추행 관련 법률 지식을 활용하여 주장했고, 결과적으로 B 씨는 실형을 면하고 🔗군인성추행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