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 | 대상자, 절차와 대응

군사재판은 군대에 설치되어 있는 군사법원에서 군형법 등 군법을 어긴 범죄자에 대해 유죄, 무죄 여부를 다루고 형량을 선고하는 형사재판입니다.

군사재판은 사건이 발생하고 군사경찰의 조사 통보를 받으며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아래의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군사경찰이 사건 발생을 인지하고 조사를 통보합니다.

군사경찰의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어떻게 어떤 혐의에 연루됐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군사경찰 조사 출석 날짜는 군사경찰의 요구를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고 1~2주 간의 여유를 두고 출석 날짜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군사재판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출석해야 합니다. 군사경찰 조사에 출석하면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진술을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는 모의조사실 시스템이 마련돼 있어 미리 진술 연습을 하고 정확히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 군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되는데요, 민간 사법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군사경찰은 불송치 권한이 없어 조사 이후 군검찰의 조사도 받게 됩니다.

군검찰은 조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군사재판의 판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기소,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불기소처분을 내립니다.

여기서 불기소 처분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군검찰이 기소 처분을 내렸다면 군사재판이 시작됩니다. 공판기일 이전 공판 준비기일이 정해지는데요, 공판 준비기일은 군검사와 변호인이 논의하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검사가 가지고 있는 증거 및 사건의 쟁점을 확인할 수 있기에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후 정식재판을 거치게 되는데요, 증인신문, 변론 등의 절차를 거쳐 군판사가 형을 선고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군사재판의 전 단계에서 군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군사재판을 받기 전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 진술이 일관돼야 하며 군사재판에서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과기록이 남는 일이 생길 수 있기에 법무법인 대륜 국방군사그룹의 전문변호사단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군사재판에서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민간 재판과 달리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에 군법무참모•군판사•군검사 출신 전문변호사팀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군사재판에 조력이 필요하다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대륜 🔗국방군사그룹에 사건을 의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