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군이란
병역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인 여성은 지원에 따라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병역으로 지원 시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여군 중 성폭력의 피해자가 생겼더라면
**피해자는 긴급전화센터나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 등이 요청하면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에서는 피해자를 위해 다음의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보건 상담 및 지도
* 성병 감염 여부와 검사, 감염 시 성병 치료 지원
* 임신 여부 검사
* 성폭력으로 인해 임신한 태아의 낙태
* 성폭력 피해에 따른 만성적인 두통과 복통 등의 치료 지원
*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 질환 치료 지원
 
 
##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휴직 기간을 명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 봉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람은 봉급의 70%
*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미만인 사람은 봉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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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성폭력 피해자가 되었더라면

## 대체역이란
대한민국은 헌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으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 즉,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번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근거하여 개인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이나 총을 드는 행위를 거부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징병제 도입 후 해마다 500여명이 군대 대신에 감옥을 선택하여 병역법을 위헌 결정하기도 하였는데요. 2018년 12월에 대체역을 도입을 위한 법률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고 2020년 6월이 그 편입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대신에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에 대해선 성실한 병역이행자들에게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 거부 혹은 대체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이 바람직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역, 대체역 정의, 대체역 개념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역은 무엇인가?

## 군형법에 따르면
**군형법 제1편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인에게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부사관, 준사관 그리고 병을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전환복무 중인 병사들은 제외시킵니다. 군형법은 오로지 군인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무원이나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 학생과 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들, 소집된 예비역과 보충역, 전시근로역인 군인들도 군인에 준하는 이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형법에 포함된 일부 죄목에 있어선 위의 군형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일반 민간인들도 적용을 받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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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에 적용된 사람들은 누구일까?

군대사망사고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 사건을 의미합니다. 군대사망사고는 사고의 경위와 책임 주체에 따라 순직, 공상, 기타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nbsp;

군대사망사고 순직 인정 대상과 민형사상 책임 

군대폭행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적인 폭행죄에 비해 높은 강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대폭행 사건에 연루될 경우 군사법원의 심리를 통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군대폭행 사건 처벌과 사례 알아보기

군형사사건은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따라 처벌 및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군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군전문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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