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대에서 탈영을 하게 된다면?
군대에서 복무하는 일을 군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를 이탈한 사람을 군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눈 앞에 적이 있을 때 탈영을 한 때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전쟁이 일어났거나 침입하였을 때 또는 계엄 지역에서 탈영을 할 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이외에 경우에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이는 외출이나 휴가를 나갔다 미복귀하는 경우도 탈영으로 치부시킵니다. 
 
 
## 탈영 시에 어떻게 나갔는지도 중요하기에
단순 탈영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게 되거나 내부 징계로 비교적 가볍게 처벌이 끝이 날 수 있으나 총기를 휴대한 채로 탈영을 하게 된다면, 사형 또는 무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무이탈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말소되기 전에 군 참모총장이 정기적으로 탈영병 복귀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복귀 하지 않는다면 공소시효가 계속해서 갱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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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 시 처벌 사항들은? 군무이탈죄 유형

## 군대 내 성범죄 가중된 처벌이 기다리기에
여군이나 여군무원 등에 대해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다면, 성을 매개로 하여 생긴 군 기강문란, 부대 단결저해, 군 위상을 실추시킨 사고로 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성범죄에 따른 처리 기준은 파면과 해임, 강등과 정직 그리고 감봉 순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군형법에 따라
**군형법은 일반 민간인들에게 적용하는 법보다도 수위가 높은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성기를 제하고 상대방의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강간과 강간미수의 경우를 보면 처벌 수위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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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성범죄 가해자 가중 처벌 사항

## 여군이란
병역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인 여성은 지원에 따라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병역으로 지원 시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여군 중 성폭력의 피해자가 생겼더라면
**피해자는 긴급전화센터나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 등이 요청하면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에서는 피해자를 위해 다음의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보건 상담 및 지도
* 성병 감염 여부와 검사, 감염 시 성병 치료 지원
* 임신 여부 검사
* 성폭력으로 인해 임신한 태아의 낙태
* 성폭력 피해에 따른 만성적인 두통과 복통 등의 치료 지원
*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 질환 치료 지원
 
 
##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휴직 기간을 명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 봉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람은 봉급의 70%
*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미만인 사람은 봉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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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성폭력 피해자가 되었더라면

## 대체역이란
대한민국은 헌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으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 즉,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번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근거하여 개인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이나 총을 드는 행위를 거부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징병제 도입 후 해마다 500여명이 군대 대신에 감옥을 선택하여 병역법을 위헌 결정하기도 하였는데요. 2018년 12월에 대체역을 도입을 위한 법률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고 2020년 6월이 그 편입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대신에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에 대해선 성실한 병역이행자들에게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 거부 혹은 대체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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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역은 무엇인가?

## 군형법에 따르면
**군형법 제1편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인에게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부사관, 준사관 그리고 병을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전환복무 중인 병사들은 제외시킵니다. 군형법은 오로지 군인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무원이나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 학생과 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들, 소집된 예비역과 보충역, 전시근로역인 군인들도 군인에 준하는 이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형법에 포함된 일부 죄목에 있어선 위의 군형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일반 민간인들도 적용을 받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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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에 적용된 사람들은 누구일까?

시대가 변해도 줄어들지 않는 군대사건사고,&nbsp;엄격해진 규정으로 억울하게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군대사건사고, 군대사고사례 해결은

군인징계는&nbsp;군인이나 군무원으로 복무하며 다양한 사유로 받게될 수 있는데요, 직무를&nbsp;성실히&nbsp;하지&nbsp;않았을 때 뿐&nbsp;아니라&nbsp;품위를&nbsp;손상하는&nbsp;행위를&nbsp;해도 징계를 받습니다.

군인징계 | 사유와 종류

군대가혹행위란 군&nbsp;내부에서&nbsp;피해자에게&nbsp;고통,&nbsp;모욕감&nbsp;또는&nbsp;수치심을&nbsp;느끼게&nbsp;하는&nbsp;불법적인 폭력행위를&nbsp;말합니다.&nbsp;가혹행위는&nbsp;병영부조리의&nbsp;한&nbsp;형태에&nbsp;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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