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사건의 절차 및 징계, 대응방법 알아보기

군형사사건으로 다루어지는 범죄는 매우 다양합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군 내에서 발생하며, 군의 질서와 기강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각 사건은 🔗군형법에 의해 특별한 법적 절차를 거쳐 다뤄지며, 군형사사건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군형사사건은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의하여 처벌과 징계가 이뤄집니다.

군형법은 민간인과는 다른 군인의 형법 사항을 따로 기록하여 만들어진 법률로써, 형법의 특별법입니다.

기본적으로 군 조직의 정상적인 기능과 위계질서 유지 및 통수체계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에 비해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대한민국 군인(직업군인, 징집병) 또는 군무원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 이를 군형사사건이라고 칭합니다.

또한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처럼 각종 군 간부 양성기관의 생도 및 후보생 역시 군형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제대했더라도 군 복무 중 저지른 범죄의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이 사건도 군형사사건으로 분류됩니다.

군형사사건에도 예외가 존재합니다.

일부 군형사사건은 군사법원 대신 민간 법원에서 처리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군인 신분 이전의 범죄

군인으로 입대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는 군형사사건으로 처리되지 않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다뤄집니다.

즉, 입대 전의 범죄는 민간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성범죄 및 군인 사망 사건

🔗군인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및 군인 사망 사건은 군형사사건으로 분류되지만, 실제 수사와 재판은 민간 경찰 및 민간 법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군 조직의 특성상 군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이나 군인 사망 사건의 경우, 민간 경찰이 수사를 맡고 민간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 군 외부에서 발생한 범죄

군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민간인일 경우나, 범죄가 군 외부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민간 법원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인이 민간인을 폭행한 경우, 해당 사건은 민간 법원에서 심리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사건들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다뤄지게 되므로, 사건의 성격에 따라 법적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군형사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은 군사경찰에 의해 신고 및 조사가 시작됩니다.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사건을 신고하면, 군사경찰은 초기 조사를 진행합니다.

군사경찰은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군사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며, 조사 과정에서 군사경찰은 증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현장 검증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혐의에 대한 증거가 발견될 시 군 검찰로 송치됩니다.

군검찰이 기소할 경우 군 법원에서 군사재판이 열리게 되며, 군사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군판사는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자료를 보고 판결을 내립니다.

군사법원은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이에 따라 피의자는 군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면, 추가적으로 군 내부에서 징계처분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군형사사건의 경우 조직의 특성과 군형사 절차, 군형법에 대한 지식과 폭넓은 경험이 전제되어 있어야만 제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형사사건으로 인한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많기에, 일반 형사, 행정소송 경험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국방군사그룹에는 병영 부조리, 군인 성범죄, 🔗군대가혹행위 등 군형사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군형사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만약 군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군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