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사망사고 순직 인정 대상과 민형사상 책임

군대사망사고는 크게 안전사고와 군기사고로 구분됩니다.

▶ 안전사고

안전사고는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인간의 행동과 불안전한 물리적 상태, 조건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군대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사고들로, 군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훈련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 부적절한 장비 사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사고는 안전사고로 분류되며, 군의 관리 부족이나 불완전한 시스템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군기사고

군기사고는 군형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 각종 법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해 발생한 사건 및 사고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군 내에서 발생한 사고 중에서 고의적이거나 과실에 의한 사건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군인 간 폭력 사건, 훈련 중 명령 불이행, 불법적인 활동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이에 해당합니다.

군기사고는 군인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군의 규정을 고의로 어긴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순직 1형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심해에서 해난구조, 잠수 작업 또는 수중 파괴작업 중 사망했거나, 지뢰 및 불발탄 제거 업무 중 사망하는 경우 순직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순직 인정이 더욱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한 경우 순직 2형에 해당합니다.

순직 1형에 해당하지 않지만, 경계나 수색, 매복, 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을 하다 사망한 경우 순직 2형으로 인정됩니다.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순직 3형에 해당합니다.

즉, 순직 1형 및 2형에 해당하지 않지만, 출장이나 파견 등으로 외부에서 취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했거나, 주거지와 군무지를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 순직 3형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는 순직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직무가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도를 판단하여 순직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군인 자살 사건의 경우, 군 내 환경이 자살 원인과 연관이 있다면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살한 군인의 나이, 성격, 가혹행위의 내용, 정도, 유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순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고 전역 후 사망한 경우에도 전사자나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은 군인의 가족 관계와 그들의 경제적 의존도, 군인사법에 따른 우선순위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군대사망사고로 인한 순직 인정 시,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대사망사고로 순직한 군인의 유족은 여러 가지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순직 유족 연금이 지급되어 유족의 생계 안정을 돕고, 이는 군인의 계급과 복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또한 순직자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어 군인의 희생이 국가 차원에서 기려집니다.

이와 함께, 순직자가 국가안보에 기여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족은 추가적인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훈 연금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이 제공되며, 이는 의료 지원,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 제도는 군인의 사망 경위와 공로에 따라 결정되기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은 군대사망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군인재해보상법을 통해 군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사망하게 되면, 유족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망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금액은 군인의 사망 경위와 그에 따른 직무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보상금 책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대사망사고가 범죄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따라 처벌이 다르게 결정됩니다.

■ 상관에 대한 폭행치사상 처벌 수위

■ 초병에 대한 폭행치사상 처벌 수위

군대사망사고에서 사망한 군인의 유족은 본래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국가로부터 법정 보상금 외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원칙은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이 직무 중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정해진 법정 보상금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추진됨에 따라, 유족은 이제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순직군인의 유족은 국가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중배상금지란

군인, 군무원과 경찰 공무원이 직무 중 죽거나 다쳐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법정 보상금만 받는 제도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법무병과장, 법무참모, 군판사, 군검사, 군징계 간사 등의 경력을 보유한 군형사변호사가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군대사망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 분석부터 관련 증거 자료 수집, 가혹행위 여부까지 법적 검토하여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족들을 위해 보상혜택 여부와 범위를 검토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만약 군대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군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