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사건으로 징계가 내려질까요?

군형사사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일반적인 폭행이나 협박이라도 군인 신분으로 발생한 경우, 처벌의 차이점과 대응방안이 달라지는 만큼 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인이나 군인이라도 기본적으로 폭행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군인의 신분이라고 하면 폭행을 쉽게 선처를 받기 어렵고 형사 처벌과 별도로 그에 따른 징계가 내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위 병사라고 하면 휴가 일수가 줄어들거나 심하면 불명예 전역 등의 조치를 받을 수가 있으며, 만약 직업군인이라고 하면 견책이나 감봉 등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부분은 기록이 남기 때문에 승진이나 연금 등에 불이익이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손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경징계라고 하면 근신이나 견책 등이 있고 이때는 호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징계의 경우는 정직, 강등 또는 해임이나 파면 등이 있으며 이때는 신분의 불이익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함께 주기 때문에 군형사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