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손괴

• 군용물이란, 군대에서 관리하는 화약, 총기, 실탄 등 무기류와 침낭, 전투기, 전선 등 군수품 전부를 말합니다.

이러한 시설과 물자를 손괴한다면 군형법의 적용을 받아 군용물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해당 죄의 성립주체는 군인 및 군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군형법은 군인에게만 적용되지만, 군용물손괴와 관련된 죄는 민간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또한 군형법의 법정형은 특성상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이 주의해야 합니다.

손괴라 함은, 일반형법에서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물건의 효용을 해한 때에도 적용되므로 겉으로는 멀쩡해도 물건을 사용함에 문제를 일으킨 경우 손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괴’의 의미를 잘 숙지하고, 군용물손괴 혐의를 받았을 때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군용물손괴는 고의와 과실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행한 행위와 실수로 범한 행위는 처벌이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실 중 중한 과실과 업무상 책임이 있는 자가 과실을 행한 경우 더욱 중하게 처벌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만약 군용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용물손괴는 별도의 변상을 하여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군형법상 범죄입니다.

또한 군대 내부의 특성상 책임을 과하게 물을 확률이 있고,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군용물손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자료를 가지고 고의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실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변론의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근거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과실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에 증거조사 과정도 중요할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대륜 증거조사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과실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경로를 알아보는 것이 수사대응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국방군사그룹은 의도치않게 군용물손괴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의 상담을 돕고 있습니다.

군사건 경험이 풍부한 군전문변호사가 수사대응 방어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하고 있으며 민간사건보다 무겁게 다루어지는 만큼 노하우를 가지고 조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