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혹행위 유형과 처벌, 대응 방법 알아보기

군대 내에서 중대장이 중대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켰거나 폭언 또는 욕설 등을 했다면 군대가혹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행위가 가혹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권을 남용한 사실 또는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군대가혹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소대장이 직권을 남용해 소대원들이 잠을 자지 못하도록 했다면 이 경우도 가혹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PX나 사이버 지식 정보방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등 행동을 통제하는 경우도 군대가혹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군대가혹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가혹행위의 피해자
피해자는 군인이어야 하며, 가혹행위가 상급자나 동료 군인에 의해 발생해야 합니다.

② 신체적, 정신적 고통
가혹행위는 신체적으로 폭력적인 행위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적인 폭행, 지속적인 모욕, 불합리한 대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③ 행위자의 의도 또는 과실
가혹행위를 한 사람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피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려는 의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면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정되고, 군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발생한 가혹행위는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에게는 군 기강을 유지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군 생활을 영위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혹행위는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리는 행위로, 군에서 정한 징계 규정을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강등 : 군 내에서 직급이 낮아지며, 해당 군인의 권한과 책임이 제한됩니다.

∙ 해임 : 군에서의 직위가 박탈되며, 군 복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처벌입니다.

∙ 징계휴가 : 일정 기간 동안 근무에서 제외되며, 휴가를 받는 형태의 징계입니다.

∙ 경고 및 주의 : 경미한 가혹행위에 대해 경고나 주의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처분은 군 기강을 바로잡고, 다른 군인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군대가혹행위는 군대징계감이 아닌 형사처벌 감입니다.

따라서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휴가나 외박을 나가서 민간 검찰청이나 경찰에 고소하거나 군사 경찰대를 찾아가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 내에서 가혹행위가 발생하면 간부들은 사건화시키는 대신 행정처분으로 끝내거나, 내부적으로 무마하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하고 민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도 사건 해결의 방법이 됩니다.

물론 검찰과 경찰은 군 내 사건에 대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접수 받은 후, 군사경찰대로 사건을 인계해 줄 것이므로 민간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됩니다.

만약 휴가나 외박을 못 나가는 상황이라면 사단급 이상의 헌병대에 전화하면 됩니다.

군대가혹행위로 처벌받게 되었다면 군형사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군대가혹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지만, 군형법상 가혹행위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정될 만한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행위의 목적이 교육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도 정당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해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군대가혹행위에 연루되었다면 🔗군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신속히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가혹행위가 일어난 경위와 상황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래 지속적으로불합리한 대우를 받았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폭력적 행동을 보인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형량을 감경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어려우며, 이와 같은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대에서 처음으로 가혹행위를 저지른 초범이라면,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이 감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 복무 중 평소에 모범적인 행동을 해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군 내부에서의 신뢰나 평판을 바탕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