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군사재판 도와주세요.

병장이라 곧 제대인데,, 휴가 나와서 선배들이랑 같이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 일행 중 하나가 맥주병들고 덤빌거 처럼 하길래 저도 순간 놀라서 제압한다고 나섰다가 현재 군대폭행 시비로 경찰조사 받게 되었습니다. 군인 신분이라 별도로 헌병대에 인계되어서 조사받게 되었고 군사재판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변호사 도움을 받는게 좋겠죠,,?

군형사사건 도와주세요..

제가 직업이,, 군인입니다. 이번에 판단을 잘못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치 약 0.11% 정도 나왔습니다.. 군형사사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형사처벌이랑 행정처분 어떻게 나오나요,,??

군변호사님 군사법원법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군변호사님 오빠가 폭행건으로 군형사처벌?을 받을 거 같다고 하는데군사법원법 진행으로 된다고 들었거든요?근데 제가 이쪽은 잘 몰라서 어떻게 되는 간가요?부모님은 뒷목잡고 누우신 상태라 제쪽에서 최대한 알아보고 싶은데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군 상관모욕 질문

안녕하세요. 육군 부사관으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일 겪었던 일을 토대로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는 전방 소초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병력들 출타교육간 인원 한명이 출타간 여자친구와 놀러간다고 이야기 하여서 교통은 어떻게 이용하냐고 물어보니 직접 운전을 해서 간다고 말하여 "음…출타간 용사들은 운전을 지양하게 돼있는데? 안되겠네"라고 장난스럽게 말하였습니다. 그 후 상황실에 있던 근무자(병사)A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 보고 후 상황실로 돌아오지 않고 생활관으로 들어가길래 어디가냐고 이야기를 하려고 뒤따라 들어갔는데 생활관에는 약 7명 가량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동기인 모 인원의 침대 앞으로 이동하여 "최씨가 OO이 여자친구랑 놀러간다고 하니까 또 빽빽거린다"라고 말하는걸 직접 목격하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해당 인원과 동기에게 진술서를 작성하여 받았으며 본인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상기 내용이 욕설은 없었으나 부서의 장인 직책이 있는 저(상사)에 대하여 최씨 라고 낮추고 출타전 필수적인 교육을 빽빽 거린다고 비아냥 거린 부분에 대하여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또한 다수가 있었던 부분에서 공연성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병역법위반 상담 받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들이 타 지역에 따로 살고 있다 보니 제가 챙기지를 못하게 되었고,, 가야 되는 날 못간거 같습니다. 병역법위반 이라면서 그러던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변호사랑 상담 받아보는게 좋을까요? 하.. 챙기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군인 도박처벌 수위 심할까요?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후임의 말을 믿고 사행성? 관련 사설 스포츠토토 게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문제가 커져서 불법행위로 인식되어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하느라 이득도 봤지만 빚도 생겼는데 처벌까지 받으면 어떡하죠..? 군인 도박처벌 형사처벌 수위 심할까요?

군재판 열릴 것 같은데 군법원 처벌은 다를까요?

선임 폭행 혐의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6개월 간 지속적인 괴롭힘을 일방적으로 당하다가 참지 못하고 주먹을 날렸습니다. 예전에 운동을 했어서 그렇게 심하게 다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군재판 열릴 것 같은데 군법원 처벌은 다를까요?혹시나 징역 살게 될까봐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군인성추행 고소전 합의

아들이 군대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항상 밝던 아이가 첫휴가 나와서 한다는 말이 엄마 나 다시 들어가기 싫어 살려줘 였습니다. 너무 놀라 무슨일인가 물어보니 선임들이 변태적인 말들과 협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나체로 춤을 쳐보라 한다던가 중요부위를 꽉 잡고 안놔준다던가  애아빠에게도 알리고 곧바로 부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후 그 못되먹은 선임의 부모가 전화가 와 고소전합의 원한다고 말을 해옵니다.  어떻게 하는게 저희 아이한테 가장 좋을까요? 군인성추행 다뤄보신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인성범죄(성추행) 당했습니다.

저는 아니고 제 동생이 군대에서 군인한테 성추행을 당한거 같습니다.  동생이 물어보면 울면서 정확하게 말을 안 하는데 어쩌면 더한 것도 당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보니 강압적으로 성기나 엉덩이등을 강제추행하고 뽀뽀를 해보라고 시키는 둥 변태x끼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마음의 편지??로 적은 적이 있는데 아무런 도움도 못받았다하고요.  그 동기 군인성범죄로 처벌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