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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대폭행 합의서 양식?

현재 남친이 군인이고 휴가 나와서 친구들이랑 술을마시다가 어떤 남자 무리랑 시비가 붙어서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남친이 때렸던 상대방이 코뼈가 부러진 상황고 남친은 직업군인을 희망하고 있는 사람이라 지금 앞날이 너무 캄캄합니다. 합의서 양식대로 작성하면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군대폭행은 보통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조회수 59,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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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Q

군대에서 시비 걸려서 싸웠는데 다쳤습니다. 군대폭행인가요

친한 동기가 한명 있었는데 이 친구가 평소에 툭툭치면서 몸으로 장난치는걸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저도 초반에 몇번은 받아 줬는데 이게 1주일이 되고 1달이 되면서 3달이라는 기간동안 원치 않는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강이나 팔쪽에 멍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너무 지쳐서 그친구한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 무시하고 평소에도 계속 툭툭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 과정에서 맞고만 있기 싫어서 저도 때리면서 하루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날 제가 다른 동기와 이야기 하고 있는데 등이랑 허리쪽을 "원 투"하면서 때렸습니다.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툭툭쳐서 화가 너무 나서 바닥에서 뒹굴다가 싸우게 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엎어치기 당해서 얼굴 부터 떨어지면서 얼굴 쪽을 다쳐서 6바늘을 꼬매게 되었습니다. 얼굴이라 흉터가 생길까봐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군대폭행? 이 쪽 분야에 지식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1) 고소를 하면 승산이 있는지? 합의금은 몰라도 치료비는 청구하고 싶습니다. 2) 본인이 다쳤기 때문에 상해죄가 적용이 되는지? 3) 상습적으로 원치 않는 몸싸움을 한 것에 대해 어필 할 수 있는지? (많이 참고 힘들어 하던걸 지켜본 동기들이 있어서 증인은 충분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평소 몸으로 장난치는 과정에서 그친구를 때렸고 그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을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군생활 하느냐고 힘든데 얼굴까지 다쳐서 미칠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조회수 39,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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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

Q

군대성폭행,성추행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

장난끼가 많은 편이라 그냥 후임 중요부위나 엉덩이를 자주 만졌거든요 이친구가 처음엔 당황스러워도 하고 화도 내길래 재밌어서 더 했는데 요새 통 무시하길래 장난을 꽤 심하게 치고 나중에는 겁주려고 강간하려는척 강제로 벗기고 했더니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만뒀는데 저를 신고 했습니다... 혐의는 군대성폭행, 군대성추행 인데요.... 제가 잘못한건 맞지만 이런 혐의 받을 정도인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회수 79,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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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Q

군형사사건으로 징계가 내려질까요?

휴가를 나와서 친구들과 술을 한잔 하고 있는데 건너편 테이블에서 저를 보며 웃는겁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군바리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가서 따졌습니다. 그러니 쳐다보며 비웃길래 너무 화가 나서 마구잡이로 폭행을 해버렸는데요. 군부대에도 보고가 되어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민간인 폭행으로 인한 군형사사건으로 징계가 내려지게 될까요?

조회수 6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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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Q

군변호사 중에 형사 전문으로 하는 로펌 있나요?

휴가 나왔다가 친구들이랑 술 먹었는데음주상태로 운전하는 친구 조수석에 탔는데요.경찰단속에 적발되어서 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신분이 현재 군인이라서 굉장히 복잡한 상태인데 친구가 저도 방조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네요말리진 않았지만 이 상황이 억울해요 혹시 군변호사 중에 형사 전문으로 하는 로펌 있다면 추천해 주세요.

조회수 59,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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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Q

군징계항고 해야하는데 군사재판 혼자서는 힘들겠죠? 군변호사님 계신가요

군대 내 선임과 폭행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후임이여서 상황이 너무나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징계결과는 나왔는데 제 잘못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먼저 때리시고 위협하셔서 저는 방어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군징계항고 해야하는데 군사재판 혼자서는 힘들겠죠? 군변호사님 도움 주세요.

조회수 1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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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Q

군변호사님 군인성추행 법 일반과 다를까요?

군변호사님 친구의 남동생이 현재 군인인데 거기서 성추행 사건이 터졌나봐요 친구 동생이 가해자로 몰려서 좀 난처해진 것 같아요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군인성추행 법 일반과 다를까요?만약 처벌 받으면 불이익 있나요? 직업군인은 아니에요.

조회수 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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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Q

군변호사님 병역법위반 성립기준 어떻게 되나요?

친구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저한테 말했었는데그거 약간 거짓말 같았거든요?자기 불리할 때만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군대가야하는데 병역기피한다고 정신장애 위장해서 걸렸나봐요군형사 병역법위반 성립기준 어떻게 되나요?만약에 죄로 확정되면 군변호사님 형사재판 열려서 처벌받죠?

조회수 9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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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Q

군변호사님 동성성폭행 군대성폭행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병장이 되고 난 후 새로온 이등병 한명을 좀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체구도 작고 말랐기에 제가 그동안 당했던 것을 나쁜 마음으로 보상받으려고 한것 같은데요. 어쩌다보니 장난의 도가 심해져서 성추행도 아닌 동성성폭행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이 적용되서 처벌이 더 쎄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혹시 군대성폭행 혐의를 받게 되면 어떤 처벌까지 받게 되나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군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조회수 9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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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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