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군형사사건 변호사례] 군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및 특수폭행 동시기소 된 의뢰인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게스트하우스 술자리에서 자신의 술을 거절한 손님에게 화가 나 시동이 걸려있던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손님들)을 위협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움직여 앞 범퍼와 피해들의 다리를 충돌시켰으며 음주운전 및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군사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서 군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군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군형사사건 방어] 교통사고로 인한 군형사사건 방어한 군변호사

군형사사건 의뢰인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군부대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4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자격을 박탈 당한 상태였으나 운전병의 부탁으로 군부대 영내에서 운전대를 잡고 차량이동을 도와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을 하는 것을 목격한 주임원사는 이를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군사재판에 군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군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전국 35개 사무소를 운영 중인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사무소 가운데 자신의 근무지와 가까운 법무법인 대륜의 군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군변호사의 조력 무면허운전은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보험가입여부 및 피해자 합의에 관계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었기에 의뢰인은 군형사사건으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군변호사는 수많은 군사재판경험을 토대로 변론을 준비하였으며, 군경찰과 군검찰의 수사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군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불명예전역을 피할 수 없으며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무면허운전은 운전병의 부탁이었으며 이로 인해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 의뢰인은 음주운전전과가 있으나 부사관 임관 전의 일이었음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할 예정임 ■ 같은 부대 동료부사관들이 의뢰인의 평소 근무태도 및 행실을 칭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무면허운전 군형사사건, 벌금형 무면허운전은 12대중과실로 군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을 수는 없었으나 군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인정되어 비교적 가벼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많은 군형사사건 변론 경험이 풍부한 군변호사의 활약으로 의뢰인은 불명예제대를 피할 수 있었다며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이후, 진행될 징계위원회에 대해서도 조력을 부탁하였으며 군변호사는 재판 이후 징계위원회 절차에서도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군형사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군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복무지역이 어디든 육·해·공군 출신의 전문 군변호사가 전국의 법무법인 대륜 법률사무소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성추행처벌 집행유예] 휴가 중인 군인 성추행소송, 군형사변호사 집행유예 받아내

의뢰인은 휴가 나온 군인의 신분으로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해당 술자리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엉덩이를 만져, 이에 성추행처벌을 받게된 의뢰인은 군인의 신분과 더불어 이제 막 성인이 된 나이에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앞으로 미래가 두려워 대륜의 군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상담받으셨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감형사례] 의정부성폭력변호사, 성폭행합의금으로 집행유예

의정부성폭력변호사와 함께한 의뢰인 의정부에서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던 피고인(의뢰인)은 채팅어플로 피해자(여, 15세)와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메시지를 주고 받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성관계를 제안하였으며, 부대근처 간부숙소에서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때 피고인의 방으로 미성년자가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한 동료가 둘의 관계를 추궁하였고, 피고인은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된 동료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성폭력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피고인은 성폭행합의금을 내도 좋으니 징역을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성폭행합의금을 통한 감형 피고인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시, 처벌 받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행위가 누군가에게 들킬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기에 피고인은 징역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의정부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 평소 피고인의 주변인은 성실하게 업무에 임했으며 군장병 및 동료들의 평판이 뛰어났다는 점 ■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성폭행합의금을 지불하였다는 점 ■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하였다는 점 의정부성폭력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항을 감형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인정된 성폭행합의금, 집행유예 의정부성폭력변호사가 변호인의견서에 제시한 성폭행합의금 지불 등의 감형사유를 법원은 받아들였으며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합의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 받는 해당 사건에서 징역을 살게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성폭행합의금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세요.

[군인 절도죄 불기소] 군형사변호사, 절도 아닌 점유이탈물횡령 주장하여 군검사 설득

절도죄 처벌받을 위기 놓인 군인의뢰인은 군인 신분이며, 사건 당일 부대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탔다가 휴대전화를 발견하였습니다. 주인을 찾아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술을 마신 상태라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오랜기간 방치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절도죄 혐의를 받게 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 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절도 아닌 점유이탈물횡령”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절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군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조사에서도 사실 전부에 대하여 솔직하게 진술함■ 점유이탈물횡령의 죄책을 지울 수 없음■ 범죄전력이 없으며, 군인 신분으로 건실하게 생활하고 있음 대법원에서 택시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점유이탈물로 보았다며, 피의자도 이에 해당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군형사변호사, 군인 절도죄 불기소군검사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도죄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인이 절도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으면, 더욱 엄격한 잣대로 다뤄질 위험이 있습니다. 군인이 절도죄를 저질렀다면 군법과 형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는데요. 위 의뢰인과 같은 사건에 휘말렸다면, 법무법인 대륜 군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폭행구속 위기 결말] 군전문변호사 활약으로 검찰 기소유예로 종결

의뢰인 후임병 밀쳐 폭행구속 위기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대 기숙사에서 후임병과 대화를 하다가 후임병을 침대로 밀쳤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자 의뢰인은 후임병에게 가서 제대로 사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 때문에 폭행구속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군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의 의뢰하였습니다. 군전문변호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논의를 통해 3명의 군전문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폭행구속을 막고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군전문변호사 팀은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렸습니다. 검찰 기소유예로 불기소 결정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소유예로 불기소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군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의 반성하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보여준 점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폭행구속의 위기에 놓이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군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선고유예] 주한미군 불명예전역처분 피하도록 음주운전변호사 최선의 결과 받음

음주운전선고유예받아야 불명예전역처분 피해의뢰인은 주한미군으로 현재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짧은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만약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면 불명예전역처분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행정절차가 진행되기 전 이를 막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음주운전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불명예전역처분 구제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피의자는 한국법에 생소”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벌금형이 확정되면 불명예전역처분을 받아 직업을 잃게 되는 점■ 미국의 음주운전 수치 하한과 달라 피의자는 한국법에 생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직속상관 등 동료들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음주운전선고유예라는 선처를 베풀어주기를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선고유예, 군인 신분 유지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 음주운전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불명예전역처분 가능성에서 구제하였는데요. 군인으로서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으며,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본 것입니다. 미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발췌하여 참작사유로 제출하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한 덕분이었습니다. 대륜은 사건별 3인 이상 전담팀을 구성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인성추행 불송치] 관심 병사의 무고로 처벌 위기였으나, 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경찰단계 종결

관심 병사의 군인성추행 신고로 처벌 위기의뢰인과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상근 일병은 이른바 관심 병사로 주시 대상이었습니다. 평소 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사건 당일에는 행사가 있어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정신없이 행사를 준비하였는데 일병이 갑자기 본인의 신체를 만졌다며 신고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군인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상황, 동선 고려 성추행 일어날 수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군인성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군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대대 복귀를 희망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아 피의자를 무고한 것으로 보임■ 당시 상황이나 동선을 고려할 때 전혀 성추행이 일어날 수 없음■ 당시 행사를 준비하면서 인원이 많았으므로 성추행을 할 수 없음 군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참고인 조사, 진술서 등을 통해 일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 받음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군인성추행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일병의 정신적 질병, 일병과 의뢰인의 관계 등을 강조한 덕분에 경찰 또한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인성추행 불기소] 군인강제추행 피해자였으나 가해자로 고소 당해 군변호사가 혐의없음 종결

군인성추행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의뢰인은 입대를 한 후 선임이 많이 챙겨주어 적응을 잘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선임은 스킨십을 자주 하고, 마치 연인인 것처럼 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도가 심해지자 의뢰인은 군인성추행으로 선임을 고소하였고, 이후 합의를 하며 마무리지었는데요. 갑자기 선임은 본인도 성추행을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군인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군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군인강제추행 피해자일 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군인성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군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일 뿐임 ■ 고소인의 고소경위가 정당하지 않음 ■ 피의자는 고소인을 성추행할 입장에 있지 않았음 군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강제추행 피해자라며 혐의없음 처분을 해주기를 앙망하였습니다. 군변호사팀, 군인성추행 불기소 결정 받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군인성추행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변호사팀의 의견을 토대로 고소한 선임이 군인강제추행으로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관모욕죄 집행유예] 상관 여러명 모욕하였으나 군형사변호사가 집행유예 종결시킴

상사 여러명 욕하여 상관모욕죄 신고 당해 의뢰인은 육군에서 근무하였던 군인입니다. 근무 당시 상관들에 대한 모욕을 하였는데요. 이는 의뢰인과 같이 근무하던 군인이 신고를 하여 밝혀졌습니다. 한 사람이 아닌 여러명에 대한 모욕이었기에 군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엄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상관모욕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의뢰인은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팀 “상관모욕죄 부당”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하여 상관모욕죄, 군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군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신고한 군인은 의뢰인과 큰 다툼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 ■ 피고인이 상관모욕 발언을 한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음 ■ 신고한 군인 외에는 피고인이 이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사람이 없음 군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상관 모욕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증명할 방법이 없으며, 피해자 일부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상관모욕죄 집행유예로 종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관모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군형법은 일반 형사법과 달리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군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기소] 형사처벌과 군징계 위기였으나 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직업군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본인의 몸 사진을 보낸 적이 있는데요. 이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당하여 실형 위기에 처했습니다. 직업군인으로서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군형사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팀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징계 처분 위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군형사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 아무런 전과가 없고, 직업군인으로 책임감있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생활함 ■ 재범 방지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 성인지 사이버교육을 수강함 군형사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하고,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징계를 받아야 할 입장임을 강조하며 선처를 앙망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기소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불기소 처분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당하여 징계 위기까지 놓였으나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 된 사건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군전문변호사 조력 | 항거불능 미해당 강조하여 군인등 중간간미수 무죄 판결

호감 나누고 모텔 갔으나 군인등준강간미수? 의뢰인은 군대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후 부대 밖에서 만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서로 호감을 주고 받는 상황에서 스킨십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후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을 가게 되었으며, 성관계를 가지고자 하였으나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을 군인준강간미수죄로 고소하였는데요.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출신변호사·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군인등준강간미수죄 구성요건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군인등준강간미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지 않음 ■ 피해자가 모텔을 함께 걸어갔으며, 스킨십을 거절하는 의사가 없었음 ■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상황이 없음 군인등준강간미수 무죄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출신변호사·군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준강간미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