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로 방어] 수차례 후임병 강제로 추행하였으나 처벌을 면함

군인등강제추행죄 처벌 위기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왔습니다. 몇 달간 강제추행을 한 후 만기 제대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행동에 대해 후회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군형사전문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깊이 반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군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당시 일들에 대한 후회 및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음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군형법위반,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군용시설손괴 후 군부대 들어갔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군형법위반, 군용시설손괴 경찰 인계 의뢰인은 약초를 채취하던 중 군부대 울타리 안에 나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침투 저지봉을 뽑은 뒤 하단부를 굴토하여 출입하였습니다. 군인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였는데요. 이에 군형법위반,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죄로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려는 목적은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군형법위반, 군용시설손괴 안보 위해 줄 정도 아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군형법위반,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군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아픈 아버지를 위해 약초를 채취하려고 한 것뿐이며, 피고인의 잘못이 국가안전보장에 위해를 줄 정도로 크지 않음 ■ 피고인은 소득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아버지와 생활이 가능한 상태임 군형법위반,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군형법에서 군용시설손괴는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높아 법정형 역시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형법위반,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으로 실형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군형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을 통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형사 승소사례] 수송대 차량을 불법으로 임의사용한 사건 집행유예 방어

자동차불법사용 등 군형사 사건 병으로 군복무 중인 의뢰인은 수송대대 차량운행일지를 임의로 기재한 뒤, 차량을 개인용도로 수차례 사용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작한 운행일지를 초병에게 제시하고 부대를 이탈한 불법행위도 식별되어,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자동차불법사용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형사 재판에서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군형사전문센터를 찾아주었습니다. 군형사 재판, 선처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법률상담을 거쳐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군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자동차불법사용 등 군형사사건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군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판결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고인의 소속 부대 지휘관 및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 피고인은 이사건으로 인해 군기교육 징계처분을 이미 받았다는 점 군형사 사건, 피고인 집행유예 판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군형법 제30조(군무 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만약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자동차불법사용 등 군형사사건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군인강제추행·폭행 집행유예로 방어] 여러 혐의로 고발 당했지만 실형을 면함

후임병 강제추행 및 폭행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대에서 후임과 선임들에게 긍정적인 평을 얻고 있는 장난스러운 성격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지나친 장난으로 후임병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후임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폭행까지 하게 되어, 후임병에게 고발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폭행으로 인해 실형을 받을까 염려하며, 성범죄전문변호사 및 검사출신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군인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 반성 등 주장 법률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군인 강제추행 사건에 적합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선처를 받고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후임에게 장난을 친 것이 성적 불쾌감을 초래했음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주장. • 의뢰인은 해당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명하였음.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군인 강제추행·폭행 경합됐으나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에 따라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선임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였고, 후임 교육 과정에서 폭행을 한 혐의로 경합된 사건이었으나, 대륜의 조력을 통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군무원 등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 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강간미수 등 항소심 감형] 징역형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방어 (군사재판)

준강간 및 음주운전 경합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료 직원과 퇴근 후 술자리를 가지게 되어 지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동료 직원에게 강간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고, 동시에 음주운전을 하여 준강간·음주운전 경합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군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이 가족과 전담팀 변호사에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다며 범행을 부정하였고, 전담팀에서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변론 계획을 세웠으나, 이후 의뢰인이 모두에게 거짓을 고하였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족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이실직고하며 다시 한 번 선처를 구하고 싶다며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항소심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준강간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강조 법률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준강제추행 및 군형사 사건에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팀은 의뢰인이 정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새롭게 전략을 수립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의뢰인)은 원심에서와 달리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였음. •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전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을 받음. • 피고인은 어떠한 범죄 경력이 없으며 성실하게 생활해왔음. • 청년인 피고인이 꿈을 펼치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함. 원심 판결 파기, 준강간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에 따라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변호사에게도 거짓을 고할 경우 잘못된 전략 수립으로 인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 역시 원심에서는 준강간 미수 등 범행 부정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이후 대륜의 전담팀에게 솔직한 사실관계를 알린 후 진행한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선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 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군인 강제추행 선고유예로 방어] 신상공개·취업제한을 막아냄

후임 괴롭혀 군인 강제추행 공소 제기돼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대에 근무하면서 제한된 환경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겪으며 심리적으로 매우 예민해졌습니다. 한 날, 후임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자, 과도하게 트집을 잡으며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하였고, 후임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자신이 감정적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였음을 깨달았고, 후임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지만, 이미 공소가 제기된 상황이라 조사를 받고 재판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의뢰인은 젊은 나이로, 순간의 실수로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 및 검사출신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군인 강제추행 당시 반성, 피해자와 합의 법률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군인 강제추행 사건에 적합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가능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후임이 처음 거부의 의사를 내비쳤을 때는 장난으로 받아들였으나, 재차 거부했을 때 즉시 행위를 멈춘 점. • 생활관 내 다른 병사들과 함께 있었으며, 서로 웃으며 넘겼기에 중대한 잘못이라 인지하지 못했던 점. • 친한 사이라도 해서는 안될 도를 지나친 장난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는 의뢰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도 포함되어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으며, 과거 어떠한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직업군인을 꿈꿔왔지만, 해당 사건으로 장래가 불투명해진 점. 군인 강제추행 선고유예, 신상공개 막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에 따라 군인 강제추행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에게 선고를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란 일정 기간 동안 유예 처분이 실효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수강명령,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의 면제 및 미부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