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군전문변호사 조력] 군전문변호사 도움받아 억울하게 폭행 혐의 받은 의뢰인 불기소

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현재 복무 중인 군인으로 공동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군검사출신변호사 폭행 무죄사례] 군검사출신변호사 조력받아 폭행사건 무죄선고

군검사출신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폭행혐의로 인하여 군검찰의 조사가 예정되어있어 중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군검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대륜을 방문하여주셨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공문서 위조 등의 범죄를 저질러 군무이탈을 한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냄

의뢰인은 공문서위조, 군무이탈 등의 범죄를 저질러 소송 방어가 필요했으며 대륜의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군변호사 해결사건] 군인 신분 박탈 위기 의뢰인, 불기소로 사건 종결

군변호사를 찾아오신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에 관한 피의사실로 군검찰의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군변호사의 도움으로 해당 사건은 불기소 종결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다시 군인으로서의 일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군전문변호사 조력사례] 부대 후임병을 폭행한 의뢰인,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같은 부대의 후임병을 폭행 해 소송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군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군인성범죄 소송 방어사례]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군인성범죄 소송 결과 집행유예 받아냄

군인성범죄 소송 방어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군인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같은 부대의 여자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랜만의 부대 회식에서 만취한 여자 후배가 의뢰인에게 팔짱을 끼거나 볼을 쓰다 듬는 등 스킨십을 하며 자신을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여자 후배의 요구로 집으로 데려다 주는 길에 여자 후배는 의뢰인에게 고백을 하며 의뢰인을 껴안겼고, 이에 호감을 느낀 의뢰인은 여자 후배와 키스를 나누다 신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자 후배는 의뢰인을 군인성범죄 혐의로 고소하였고 서로 호감이 있는 상황이였기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군인성범죄 소송 방어를 위한 대륜의 조력군인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위해 대륜은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진행하며 최선의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먼저 호감을 보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는 성추행을 할 요인보다 범죄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점 대륜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먼저 호감을 보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는 성추행을 할 요인보다 범죄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군인성범죄 소송 결과, 집행유예 선고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군인성범죄 소송 결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 대륜의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군사건은 민간사건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아 징계를 받게 된다면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으니, 빠르게 대륜의 군사건 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사건을 수임하시길 바랍니다.

[군전문변호사 조력사례] 병역법위반으로 찾아온 의뢰인,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군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군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하러 가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인 이유로 훈련소에서 자진퇴소를 한 적이 있어서 재신체검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이번 재판에서 무거운 형량을 받을까 걱정이 되어 대륜의 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얻고자 찾아오셨습니다. 피고인이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주장대륜의 군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최선의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앞으로 충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계획이라는 점■ 피고인은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것 뿐, 병역의무 전체를 저버릴 마음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는 등의 기타 부정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는다는 점 대륜의 군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앞으로 충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계획이라는 점, 피고인은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것 뿐 병역의무 전체를 저버릴 마음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는 등의 기타 부정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법원은 대륜의 군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소송을 위해 애써준 군전문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군전문변호사 조력성공사례] 군전문변호사 조력통해 병역법 위반 선고유예 받아냄

군전문변호사와 함께한 항소심법무법인 대륜의 군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병역의무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체류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귀국을 하지 못한 이유는 미국에서의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서였으며 의뢰인은 귀국 후에 곧바로 병무청에 소명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앗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재판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국방군사그룹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군전문변호사와 함께 항소심에 임했습니다. 군생활 중인 의뢰인에게 병역기피 죄 물을 수 없어법무법인 대륜의 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귀국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귀국을 한다면 박사 학위 취득이 취소되기에 어쩔 수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귀국 후에 스스로 입대하여 현재까지도 병사로써 군생활에 임하고 있으며, 성실한 군복무로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유학 전, 학사장교 지원을 여러 차례 할 정도로 병역의무에 대한 기피의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은 귀국 후에 스스로 입대하여 현재까지 군생활 중임■ 의뢰인은 주변의 귀감이 될 정도로 성실하게 군생활을 하고 있음 ■ 의뢰인이 귀국하지 못한 이유는 박사 학위 취득 때문이었으며 의뢰인의 개인 의지가 아니었음 군형사변호사의 주장 인정받아 선고유예 판결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인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대륜의 군전문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를 인정하였으며 이를 모두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군형사사건, 막막하신가요? 법무법인 대륜은 국방국사그룹을 운영하며 군사법원, 군검사, 군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군사재판 및 군형사사건은 군사법에 의해 재판을 받기에 군사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이제는 일반변호사가 아닌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대륜은 위수지역이 어디든 전국 어디에서나, 일과시간 외에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기피 처벌방어]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의뢰인, 집행유예 처벌로 사건 마무리

병역기피를 저지른 의뢰인의뢰인은 경제적 사정으로 입대를 미루고자 했으나 마땅한 방법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병역기피라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병역기피로 인한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해 재판에 참석할 수가 없었고, 이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제라도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감형을 받고자 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대륜의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병역기피가 고의가 아님을 확인하고 이를 강조하며 병역기피 사건에 임했습니다. ■ 피고인의 나이는 입영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나이보다 훨씬 어린 나이로, 단지 입영소집일자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다시 입대 신청을 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음■ 피고인은 기타 병역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고 단지 입영일자에 입영을 하지 않았을 뿐임■ 피고인은 자신의 무지함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어린 나이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상황에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임 대륜의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병역기피라는 범죄를 저지른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의뢰인의 상황을 최대한 밝히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법원, 항소를 받아들여 감형 판결 내리다법원은 대륜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군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벌금형과 같은 처벌 없이 징역 처벌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없다면 꼼짝없이 실형을 살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륜의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대 조직, 병역 의무 등에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보다 전문적인 변론이 가능합니다.

[특수폭행죄 방어]군형사변호사 도움으로 군 복무 중 특수폭행한 의뢰인, 선고유예로 사건 마무리해

특수폭행죄로 약식명령 벌금형 받은 의뢰인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들을 특수폭행하였습니다. 군화를 신은 발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무릎을 꿇리는 등의 행위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특수폭행과 위력행사가혹행위 등의 죄목으로 고소를 당했으며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군형사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특수폭행죄의 방어 방법을 여쭈셨습니다. 군형사변호사, 의뢰인의 모범적인 행실 피력본 특수폭행죄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처분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륜의 군형사변호사는 특수폭행죄를 인정하는 의뢰인에게서도 사정을 참작할 부분이 많다고 여겨,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펼쳤습니다. ■의뢰인, 전시상황과도 같은 상황 속, 후임들을 훈계하며 벌어진 일임을 시인 ■의뢰인, 형사처분 전력 없는 모범적인 시민임■피해자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함 특수폭행죄 인정한 의뢰인, 선고유예로 선처받아법원은 의뢰인에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특수폭행죄와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경합범이었음에도 군형사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선처를 한 것입니다. 군대 내 특수폭행 등 민간보다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군사건의 경우 군형사변호사의 필수적입니다. 군형사그룹을 운영하는 종합 법무 그룹 대륜에 사건을 선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군형사사건 변호사례] 군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및 특수폭행 동시기소 된 의뢰인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게스트하우스 술자리에서 자신의 술을 거절한 손님에게 화가 나 시동이 걸려있던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손님들)을 위협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움직여 앞 범퍼와 피해들의 다리를 충돌시켰으며 음주운전 및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군사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서 군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군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군형사사건 방어] 교통사고로 인한 군형사사건 방어한 군변호사

군형사사건 의뢰인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군부대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4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자격을 박탈 당한 상태였으나 운전병의 부탁으로 군부대 영내에서 운전대를 잡고 차량이동을 도와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을 하는 것을 목격한 주임원사는 이를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군사재판에 군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군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전국 35개 사무소를 운영 중인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사무소 가운데 자신의 근무지와 가까운 법무법인 대륜의 군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군변호사의 조력 무면허운전은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보험가입여부 및 피해자 합의에 관계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었기에 의뢰인은 군형사사건으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군변호사는 수많은 군사재판경험을 토대로 변론을 준비하였으며, 군경찰과 군검찰의 수사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군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불명예전역을 피할 수 없으며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무면허운전은 운전병의 부탁이었으며 이로 인해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 의뢰인은 음주운전전과가 있으나 부사관 임관 전의 일이었음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할 예정임 ■ 같은 부대 동료부사관들이 의뢰인의 평소 근무태도 및 행실을 칭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무면허운전 군형사사건, 벌금형 무면허운전은 12대중과실로 군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을 수는 없었으나 군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인정되어 비교적 가벼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많은 군형사사건 변론 경험이 풍부한 군변호사의 활약으로 의뢰인은 불명예제대를 피할 수 있었다며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이후, 진행될 징계위원회에 대해서도 조력을 부탁하였으며 군변호사는 재판 이후 징계위원회 절차에서도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군형사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군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복무지역이 어디든 육·해·공군 출신의 전문 군변호사가 전국의 법무법인 대륜 법률사무소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