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상담 사례 | 상관모욕 및 명예훼손 의뢰인, 불기소

의정부변호사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본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인 의뢰인은 상관들의 지시 방식과 업무 처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동료와 대화하며 상관들에 대한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였는데요.

동료들 중 한 사람이 상관에게 보고하면서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로 고발당하게 되었습니다.

상관모욕 및 명예훼손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매우 불안해하셨는데요.

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받고자 의정부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상관모욕죄란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거나 공연히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군 조직의 질서와 권위 유지를 위해 상관모욕죄는 일반 모욕죄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다음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처럼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처벌되는데요.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순수한 사적 대화에서 이루어진 의견 표명이나 경멸적 표현에 상관모욕죄를 적용하면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군인복무규율을 따르는 군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의뢰인의 발언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 없는 표현일 수는 있지만, 그 표현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적 언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단순히 상관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을 뿐,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상관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이 의정부변호사상담 조력을 통해 불기소 결정을 받아낸 사례였습니다.

상관모욕죄는 군의 계급 질서와 엄격한 🔗군형법 적용으로 인해 처벌이 매우 중대하므로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륜은 군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한 군형사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맞춤화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다각도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군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