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여죄

정치관여죄는 군사법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소시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긴 공소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군형법 상 정치관여죄 규정에서 특별하게 공소시효 규정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정치관여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치관여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군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행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파면

행위가 중하고,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 행위가 가볍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해임

행위가 중하고, 경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 행위가 가볍고,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 강등 ~ 정직

행위가 가볍고, 경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 감봉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로 군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이를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의 정도와 고의성 여부 및 과실 여부를 따져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관여죄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

2. 직위를 이용해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의견을 유포한 사람또는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해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4.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5.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행위에 관여하는 사람

6.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위와 같은 정치관여행위를 한 사람

7. 다른 공무원에게 정치관여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한 사람

6호에 따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정치적 중립 저해 우려가 있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만약 상급자로부터 정치운동을 지시 받은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하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치관여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정치적 중립 저해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정치관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① 국군통수권자 비방글 게시, 정치 현안에 대한 찬반 표현

② 특정 정치인이나 가족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글 게시

③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유·불리한 기사 배포와 댓글 게시

④ 정치적 성격의 인터넷 사이트 활동 및 정치적 견해가 담긴 게시글 게시

⑤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 시 특정 정치인 비하 닉네임 사용

⑥ 관심 유도 목적의 정치적 목적의 글 게시

위와 같은 행위들은 모두 정치관여죄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군인 신분이라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온라인 상 게시글을 게시하고 추후 삭제조치를 하여도 증거가 남아 조사에 착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