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처벌의 종류와 벌금, 처벌 대응방법은?

예비군은 예비군법에 따라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전시나 국가비상사태 대비
전쟁이나 국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현역 군대에 지원을 하기 위해 예비군이 동원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적군 또는 반국가단체의 침투 대응
적군이나 무장공비(무기를 가진 침투자)가 특정 지역에 침투하면, 예비군은 이를 막거나 없애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 혼란 진압
예비군은 폭동이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경찰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를 진압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 중요 시설 경비
무기고나 군사 물자가 있는 중요한 시설, 병참선(군수 보급로) 등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 민방위 업무 지원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 업무를 지원해야 합니다.

예비군은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훈련을 받고, 국가의 비상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비군 대원이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 소집 대상자가 거주지를 이동했다면,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거주 불명 등록을 한 경우라면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입영 불응은 병력동원훈련에 소집된 예비군 대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병력 동원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 입영하거나 점검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점검받았다면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훈련 불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류 또는 연기를 할 목적으로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예비군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가 인정될 경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예비군훈련 보류는 개인적인 사유나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보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비군훈련 보류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각급학교 교사 및 학생, 직업훈련생은 일부 보류 대상자로, 예비군훈련을 모두 받지 않고 일부만 받아도 모두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훈련 보류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예비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게 됩니다.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전달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역법 제85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병력동원소집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췄다면 🔗병역법위반으로 예비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을 경우에도 처벌받게 됩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2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예비군 훈련에 정당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예비군 대원은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사유가 인정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과정은 매우 까다롭기에 관련 경험이 많은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훈련 연기나 보류가 필요한 경우, 예비군 대원은 해당 사유에 대해 미리 예비군 부대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유가 합법적이고 필요한 경우, 연기나 보류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고의로 거짓 신고하거나 늦게 신고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나 보류가 승인된 뒤에는, 사유가 해소된 시점에 즉시 신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비군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군형법 및 병역법, 예비군법 등 관련 법적 지식을 보유한 군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예비군에 참가하지 못할 이유가 발생했다면 연기, 보류 등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역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요건을 충족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예비군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신속히 🔗군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