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 | 사유와 종류

군인징계의 목적은 군인 및 군무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행위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 감봉 : 1개월~3개월 범위 내 급여 및 수당 1/3 감액 및 호봉 승급 12개월 지연

2. 근신 : 1일~10일 범위 내 일과가 끝나는 시간부터 22시까지 일정 장소에서 과오 반성 및 호봉 승급 6개월 지연

3. 견책 : 호봉 승급 6개월 지연

1. 파면 : 강제 전역, 제적 관직 및 예우 박탈, 퇴직금 1/2 감액, 퇴직수당 미지급 및 5년 간 공직 취임 불가

2. 해임 : 강제 전역, 3년 간 공직 취임 불가, 장교 및 준사관, 부사관 임용 결격

3. 강등 : 1계급 강등, 3개월 정직과 같은 직무종사 정지 효력 발생

4. 정직 : 1개월~3개월 범위 내 직무종사 금지, 급여 및 수당 2/3 감액, 출근의무는 있으나 해당 직무 종사 불가 및 호봉 승급 18개월 지연

1. 강등 : 1계급 강등

2. 군기교육 : 1일~15일 범위 내 군인의 정신과 태도에 관한 교육 및 훈련, 군기교육 일수만큼 복무기간 연장

3. 감봉 : 1개월~3개월 범위 내 보수의 1/5 감액

4. 휴가 단축 : 복무 기간 중 정해진 휴가 일수 단축

5. 근신 : 1일~15일 범위 내 훈련 및 교육 제외 근무 복무를 금지하고 일정 장소에서 반성

6. 견책 :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해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훈계

항고 절차는 아래를 따르면 됩니다.

항고서 작성 > 항고 제기 > 항고심사위원회 > 심사 결과 송부

징계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항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고가 제기되면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 5~9인의 위원으로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합니다.

항고심사위원회를 거쳐 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항고심사의결서를 송부합니다.

징계를 받은 군인이라면 억울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항고절차를 이용해 법리적 소명을 통해 징계 처분에서 벗어나도록 하면 됩니다.